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기자회견이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백광현 씨는 약 3만9천 명의 소송인단을 대표해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인 이유도 개인적인 원한도 아니고, 오로지 법과 원칙, 평등과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씨는 헌법 제11조를 인용하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해서도 안 되는 독재의 언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당선 이전에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것이며, 기소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하는 백광현씨와 김성훈 변호사 (백브리핑 유튜브 캡쳐)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백 씨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벌 목적의 달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근거한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불의를 정의로 세탁한 것이며, 권력을 가지면 범죄가 정의로 둔갑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수계급은 인정되고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아도 괜찮은 나라, 더 이상 아이들에게 평등과 공정을 말할 수 없는 나라”라는 끔찍한 현실을 법원이 스스로 인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 역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열고 유무죄를 판단할 때 그 직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판사는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건의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또한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 양보는 없어야 하며, 그 원칙이 법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영부인이 되면? 국무총리, 여당대표는?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자들의 재판도 중단할 것이냐”며, 이러한 사법체계의 현실이 국민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현직 판사를 고발하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원을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라 믿고 부당한 행태에도 비판을 자제해 왔다는 그는, “이제 법원이 권력 앞에 한없이 순한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권위를 낮췄으면서, 국민들에게 순응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라고 단언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더 이상 영화 속 대사가 아니며, 재판 지연이라는 꼼수는 범죄자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었다는 것이다.

백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비극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4만여 명 소송인단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며, “주권자에게 등을 돌리고 권력자에게 조아린 당신들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당신들의 사법권은 권력자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준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백광현 씨는 고발장에 '피고발인이 서울고등법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범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 판결을 내린 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어 형사7부에 배당되었음을 밝혔다.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으나, 피고발인은 이를 6월 18일로 연기했다가, 6월 9일에 다시 무기한 연기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