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진 = 민형배의원외 10여명이 2021년부터 준비한 법안이 지난 6월 17일 제출됐다.>}

시민이라는 달콤한 함정

요즘 멍하니 뉴스를 보다가 문득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잠든 사이에 국경이 바뀌었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6월 17일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시민'으로 바꾸자는 것.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로 새롭게 규정한다는 취지도 그럴듯하다.

하지만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럴듯한 포장지다. 트로이 목마도 겉보기엔 멋진 선물이었으니까.

한 글자가 만드는 거대한 차이

국어사전을 펼쳐보자. '국민'은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구성원이고, '시민'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다. 국적의 유무라는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숫자가 말해준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132만 명 중 중국인이 68만 명. 절반을 훌쩍 넘었다.

2020년 한 중국인은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9,000만원짜리 간질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완치 후 귀국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뿌듯해해야 할까, 허탈해해야 할까.

전정부 때부터 이런 남용을 막기 위해, 연간 121억 원의 건보 재정을 절감하려 애쓰는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그 빗장을 더 넓게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새는 배의 구멍을 더 크게 뚫겠다는 발상.

인증된 시민들의 나라

더 섬뜩한 건 '시민'이라는 개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다. 민형배 의원이 과거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촉진법」을 보면 속내가 드러난다. '민주시민교육 이수자'에게 공공기관 가산점 부여,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권까지.

결국 계층화된 시민제다.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인증된 시민' 배지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시민' 낙인을.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에서 했던 말을 패러디하면 이렇다. "모든 시민은 평등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 시민은 더 평등하다."

이재명 지지 조직 '손가락혁명군'이 '시민 참여 단체'로 공인되는 날을 상상해보라. "시민이여, 당신의 혁명군 가입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어가 울려 퍼지는 선거

민주당의 친중 행보는 노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유세 차량에서 중국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곳이 한국인지 차이나타운인지 모르겠다"는 시민 반발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왜 중국어인가. 혹시 미래의 유권자들을 미리 길들이는 것일까.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재명 정부에 "한중관계 개선 기대"를 드러낸다. 중국 언론이 한국 정치인을 응원하는 모습은 묘하다.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아이 진로를 정해주는 것 같다.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온다.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려는 시도, 중국어 유세, 중국인 건보 남용 방치, 중국 언론의 환영 반응.

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아니면 특정 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가.

마지막 보루

단어 하나 바뀌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혁명은 언제나 언어의 변화에서 시작됐다. '국민'이 사라지면 '국가'도 함께 사라진다.

민주당이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국민'이라는 단어만큼은 지켜주기 바란다. 그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착각이 들지 않게 되기를. 내가 잠든 사이에 나라가 바뀌었나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