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들은 깊이 생각 하지 않는 일군의 지지자들 덕에 권력을 유지한다 (그래픽=가피우스) 

검찰부터 죽여라 - 권력 견제 시스템 박살내기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된 첫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검찰과 법원을 자기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었다.

1999년, 차베스는 '사법비상령'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대법관들을 통째로 갈아치웠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세실리아 소사는 "법원이 살해당하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자살을 택했다"며 절규하듯 사임했다. 

이후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차베스의 거수기가 되었다.

2004년엔 더 노골적이었다.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12명이나 늘린 뒤, 늘어난 자리를 모두 충성파로 채웠다. 결과는? 차베스 관련 사건에서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차베스 조차 검찰청 해체까지는 생각 조차 시도 조차 못했다. 

한 술 더 떠 검찰청을 없앤다는 이재명 

2025년 6월, 이재명은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로 쪼개서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결국 청와대가 모든 수사를 컨트롤하겠다는 얘기다. 차베스가 대법관을 자기 사람으로 채운 것을 넘어, 이재명은 아예 수사 시스템 자체를 청와대 산하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입 다물고 있어라

차베스는 2007년 베네수엘라 최대 방송사 RCTV를 하루아침에 문 닫게 했다. 53년 역사의 방송사를 군대까지 동원해서 장비를 압수하고 중계국을 접수했다. 이유? 정부 비판 보도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2009년엔 라디오 방송국 34개를 한꺼번에 송출 중단시켰고, 2017년엔 70개 언론사가 문을 닫거나 운영을 포기했다. 언론인 66명이 체포되었다.

이재명은 어떻게 하고 있나?

'가짜뉴스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옥죄려 하고 있다. 2025년 대선 캠프에선 '가짜뉴스대응단'을 만들어 116건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차베스가 방송사를 문 닫게 한 것과 이재명이 가짜뉴스법으로 언론을 겁주는 것, 수법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그래도 수많은 언론사 중 누군가는 양심보도 하겠지, 막연한 믿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조선일보 정치면을 보라 권하고 싶다. 가장 강력한 적대적 스탠스의 언론이 마치 국정홍보처 기관지처럼 변하는 데에는 몇 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돈 뿌리고 지지층 묶어두기

차베스의 가장 큰 무기는 '볼리바르 계획'이었다. 석유 돈으로 빈곤층에게 집도 지어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교육도 시켜줬다. 특히 2003년부터 시작한 '미션 프로그램'은 보건의료부터 식량까지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대적인 복지 정책이었다.

결과는? 빈곤층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다. 그들에겐 차베스가 구세주였다.

이재명의 수법도 똑같다.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엔 월 15-2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했다. 아동수당도 늘리고, 청년 적금도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달콤한 말로 포장해서 말이다.

국민의힘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경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베스도 처음엔 이런 복지 정책으로 국민들 환심을 샀지만, 결국 나라 경제가 박살났다.

반대하는 놈들은 모두 적

차베스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득권 옹호자', '국민의 적'으로 몰아세웠다. 2008년엔 국제인권감시단체 대표를 구금한 뒤 추방시켰고, 2010년엔 서방 지원을 받는 인권기구들을 불법화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반대 세력을 '기득권', '반민주 세력'으로 낙인찍는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정적을 어떻게 죽여볼까 생각해 낸 게 내란"이라고 막말을 쏟아낸다.

합법적 독재의 완성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합법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차베스는 국민투표로 헌법을 바꿔 연임 제한을 없앴다. 2007년 첫 시도는 실패했지만, 2009년엔 성공해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지만, 차베스가 장악한 대법원이 결과를 승인했다. 2025년 총선에선 국민들이 아예 투표를 보이콧해서 투표율이 10%대에 그쳤다. 이미 결과가 정해진 선거에 참여할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왜 하필 '차베스'라는 선생을?

이재명과 차베스의 공통점은 너무나 명확하다. 검찰과 사법부 장악, 언론 통제, 포퓰리즘 정책, 반대 세력 배제... 한국의 정치인들은 집권을 위해 성공한 해외 정치인들을 공부하는 것이 정석이다. 노무현이 링컨의 리더십을 공부하거나 젊은 정치인들이 마크롱을 공부하듯이.

그러나 이재명의 심성은 대체 어떠했기에 차베스를 공부했을까.

석유가 넘쳐나던 남미 최고 부국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게 만든 차베스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교사'로 삼게 됐을까.

평생을 살아도 부족할 본인의 범죄혐의를 덮기 위해서는 절대권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절대권력을 손쉽게 구축한 '선배'를 찾다 보니 거기에 다다른 것은 아닐까. 

영광스러운 성취를 이뤄 온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명이 차베스 모델을 따르며 베네수엘라로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