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 된 것은 성남시장 1기 재임 시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었다. 성남시 빚이 7000억으로 성남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판교특별회계라 불리는 이 금액은 사실상 빚이 아닌데도 여론을 호도했다. 2010년 당시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70% 정도로 평균 50% 정도 되는 지자체 수치에 비하면 훨씬 높은 편이었다. 실제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성남시의 재정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거짓 정치쇼에 대한 진실을 알리려다가 이재명의 친형이자, 회계사였던 고 이재선 씨는 죽음에 이르렀다. 이때 이재명은 보건소장을 압박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다.

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에서 중앙정부에 저항하며 열흘 간 단식을 단행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명목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에서 걷은 일반 도세 중에 일부를 다시 조례로 정한 배분 방식에 따라 시·군에 나누어주는 것이다. 성남, 수원, 용인, 고양과 같은 경기도의 6개 시는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개편안에 의해 쓸 수 있는 재정에 줄어든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시민들의 혈세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높였다. 이에 대한 가치평가를 따로 하진 않겠다. 다만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다. 경기도지사가 되자 지방 재정의 자율성, 독립성을 다른 시장들과 함께 주장했던 데 비해 특례시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인구 100만 명이 넘으면 특례시로 승격돼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함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했던 시장들과는 불편한 사이가 된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은 역시 국민을 위한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갔다. 성남시장 때부터 시행한 지역화폐 정책을 고수했다. 참고로 화폐라는 명칭은 한국은행법 47조에 따르면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갖기’ 때문에 지역화폐라는 것은 틀렸다. 지역상품권이라고 불려야 한다. 그러면서 시그니처 정책으로 시행한 것이 기본소득이었다. 기본소득 정책은 경기도의 홍보비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알려나갔다. 서울시에서도 각종 현수막과 버스 광고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 TV 광고에서 기본소득을 알렸다. 심지어 뉴욕의 전광판에서도 기본소득 광고가 띄워졌다.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경기도청 대변인실에 경기도 홍보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기본소득 정책 광고는 이재명이 대선 경선 때도 멈추지 않았다. 경기도의 재정으로 이재명 개인의 홍보를 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2021년 이후 코로나 창궐로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편성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금이 마련 됐고, 소득 기준 하위 80%의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금이 지급 됐다. 이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일정하게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다. 당시 문재인 정부 여당이었던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참고로 코로나 시기에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늘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 부양 효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경기도의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지역화폐가 지급되지 이틀 밖에 되지 않는 때에 경기부양 효과를 체감한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게다가 이재명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에 결재한다. 일산대교는 다른 곳에 비해 통행료가 3~4배 비싸 무료화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터였다. 일방적으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무료화했다. 이재명은 일산대교를 방문하고 브리핑을 하면서 치적을 알리려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본안을 제기했다. 결국에는 3심 모두 경기도의 패소였고, 무료화 된 통행료는 다시 정상화 됐다. 성남시장 시절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했던 기조와는 정반대 행보였다.

그러는 사이 경기도의 부채는 2조 원에 이르게 된다. 매년 수천 억씩 경기도민이 갚아나가야 했다. 이재명 이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수미는 성남시에는 부채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빚이 4천억 원이나 된다고 SNS 댓글을 주고 받는 중에 밝히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재명 본인이 최고의 업적이라고 밝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자. 본래 LH가 맡으려고 했던 사업이지만 성남시는 사업을 시행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거부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최윤길 성남시의원을 의회장으로 선출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대장동 개발을 시작한다. 공공개발이었던 방식을 바꿔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시행한다. 민관합동개발사업이라는 방식은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너무나 좋은 방식이었다. 토지의 매입가를 낮추며, 공공분양 숫자 또한 낮출 수 있다. 리스크와 부담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했던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4단계나 허가하고,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분양 숫자도 줄었다. 언덕을 헐어내 50m 높이의 옹벽 바로 앞에 아파트가 지어졌다. 최고 높이 17층 중 16층에 해당하는 높이였다.

이처럼 이재명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왜 정치를 하냐는 질문에 자신의 행복을 위한다면서, 시민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대답을 했다. 지금까지 이재명의 발언은 모두 뒤집어 봤을 때 비로소 진실이 된다. 대장동 개발에 대해 본인의 최대 업적이라고 하면서 몸통은 수십 번 바뀌었다. 게다가 비명횡사로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에게 공천에 낙천하게 하고 나서 극좌를 처단했다고 한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동부연합의 세력과 함께 했다. 통합진보당에서 경선 조작을 했던 세력들이 이재명을 따라 민주당으로 들어와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은 검사, 감사원장 등에 대해 29번의 탄핵을 강행한다. 이재명의 재판 담당 검사들이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자신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분명히 명분이 결여된, 정치 보복이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단지 화풀이였다. 게다가 국가 예산을 무리하게 감액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며 억지로 추진하려 들었다. 이재명 1호 법안이라고 불리는 농안법도 결국에는 돈을 풀어 쌀을 무제한으로 수매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재명의 악행은 차별과 제도권에 대한 저항으로 포장해나갔다. 항상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거짓된 명분을 세워 대립각을 세웠다. 언제 한 번 인터뷰에서 대선 경선에서 승리를 해도 민주당원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신 밖에 남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지지하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했다. ‘분열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열의 근원을 없애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는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명시돼있다. 이재명의 재판은 유독 길었다. 1심에만 2년이 걸렸다. 이재명의 재판 기피 때문이었다. 국회에 가야 한다면서 재판에 가지 않고, 국회에도 가지 않았다. 송달을 받지 않으려 일부러 피하며 폐문부재했다. 

조희대 대법관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의 신속성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이같은 배경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 이재명이 재판기피를 했을 때 뭐 하다가 유독 이 부분에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사소한 것에만 분노하는 것은 아닐까. 특히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의아하다. 일반인이 이재명처럼 재판기피를 했다면 재판부에게서 어떤 불호령이 내려졌을까. 그것만 일단 생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