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유례가 드물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재판에 연루되었고, 명백한 재판 지연 수단을 동원하며, 여론을 무기로 대권을 방어하려는 이재명 피고인의 행태 또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만약 상고를 기각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파기환송이 아니라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헌법 84조의 모호성과 국가 혼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국론 분열과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대선 이후에도 대통령 자격 논란, 형사소송 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적·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고의적으로 비상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을 통한 무죄 꼼수 시도

이재명 피고인은 이미 정당 대표라는 권력을 활용해 자당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방탄 입법을 시도해왔다.

지금도 관련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대권을 쥐게 되면, 그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형법 제1조 ②, 헌법 제13조 ①)마저 무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자신에게 유리한 인물로 채우려는 시도 역시 이미 벌어지고 있다.

한덕수 총리가 임명한 인물을 가처분으로 막고, 헌법에도 없는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 입법을 시도했던 일만 봐도 알 수 있다.

무리한 입법 시도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분열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 가능성

과거 행적을 보면, 이재명 피고인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부에 대해 회유, 금전 제공, 압박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판사 협박이나 교체, 검찰 장악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가정보원(NIS)까지 손에 넣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직접 흔적을 남기지 않고 측근이나 제3자를 통해 은밀히 시도할 것이기에, 이를 밝혀내기도, 처벌하기도 어렵다. 설령 들켜도, 장악된 헌법재판소 덕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강성 지지층이 굳건히 뒷받침하는 가운데, 사법부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 누구도 판사의 판결을 믿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방탄 조력자들에게 보은하며 국가를 초토화

이재명 피고인은 시장, 도지사 재임 시절 남의 업적을 가로채고 과대포장하며 '명행정가'를 자처해왔다. 그가 대권을 잡으면, 국민을 위한 포괄적·가치 통합적인 행정은 사라지고, 오직 지지층을 위한 퍼주기 정책만 남게 될 것이다.

사회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의 바람대로, 한풀이식 정치 보복이 반복될 것이다.

방탄을 위한 '효능감' 있는 권력과, 지지자들의 '한몫 챙기기'는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되어, 결국 국가는 초토화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헌정 중단 시도 가능성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재명 피고인은 방탄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심지어 헌정 중단까지 꾀할 수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아무 준비 없이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란이나 외환 상황을 유발·확대하거나,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은밀한 지원을 받아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의 슬로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이 지경에 이르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 피고인의 정치 행태와 경력을 살펴보면 절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미 주변 인물들이 여럿 사망했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과 판결문 내용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충분히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다.

존경하는 대법관님들,

부디 깊은 성찰과 구국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이재명의 선거 출마 자격을 상실시키는 "파기자판"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

트위터리안 '마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