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회부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지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같은 날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에 착수했다. 이어 24일에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속행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캠프의 박균택 법률지원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에 무죄 확정이 나오길 바라지만, 관례상 결론까지 4~5개월 정도 걸린다”며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영향을 줄 생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문제니, 리스크를 줄이려고 좀 더 신중하게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들을 틀을 마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며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의 이례적 속도전에 국민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또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속도가 너무 빨라 대법원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된다”고 말하며, 대법원의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정청래 의원은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속행 합의"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_정 의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항로 변경)을 시도한 셈"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선 안 된다"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이례적 속도전임을 지적한 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심도 법 원칙을 고려해 기각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무죄판결을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