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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이 대신 싸워주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새해 벽두부터 한미 관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예정됐던 한미 FTA 회의는 돌연 취소됐다. 미국이 타국의 국내법에 이토록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반응하는 건 이례적이다.이유는 명확하다. 이 법이 겉으로는 ‘가짜 뉴스 근절’을 내...
  2.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법에 첫 헌법소원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은 분명히 ‘검사’라고 썼다. 경찰도, 공수처도, 공소관도 아닌 ‘검사’다.2025년 12월, 한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다. 내년 10월...
  3. 진실게임 격화.... 쿠팡, "국정원 직원 3명 만나…강에서 증거 건지라 말해" 쿠팡은 최근 발표한 개인정보유출의 자체 조사 결과와 발표해 국가정보원의 협조에 따른 것이라고 31일 거듭 주장했다.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질의에 "(국정원이) 12월 1일 처음 공문을 보내고, '국가..
  4. 中 비밀경찰의혹 받던 왕하이쥔 행사에 참석한 우상호 수석 2025년의 끝자락,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한 기사는 대한민국 국격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배경은 지난달 22일 인천의 한 리조트, ‘중국 비밀경찰서’ 거점 의혹을 받던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의 이임식장이다. 그 화려한 단상에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섰다.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핵심 참모가 마이크..
  5. "이재명에게 보고됐다" 김현지의 음성, 그리고 피의자에게 돌아간 탄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확인됐다. 이수진 전 의원은 5일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김현지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당시 보좌관)과의 통화 내...
  6. 3년 만에 공수만 바뀐 '국무회의 축출' 촌극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2025년 12월의 세종청사 풍경은 2022년 6월의 데칼코마니다. 이재명 정부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에게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필수 배석자가 아니다”라는 명분이다.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3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당시 여권은 문재인 정...
  7. 2025년의 송별사 '부끄러움'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위하여 2025년의 마지막 달력이 한 장 남았다. 창밖의 바람은 날카로워졌고, 서재의 공기는 한층 가라앉았다. 한 해를 마치며 지난 시간들을 복기해보니, 올해도 세상은 참으로 시끄러웠다. 도처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저마다의 확신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내가 기댈 곳은 오직 낡은 책장뿐이었다.처..
  8. [칼럼] 오죽했으면 노조가 나서서 "대형마트 규제 풀어달라" 외칠까 오죽했으면 노조가 나서서 "대형마트 규제 풀어달라" 외칠까정치인들에게 '반(反)기업 정서'만큼 달콤한 마약은 없다. 거대하고 탐욕스러워 보이는 '공룡(대기업)'을 사냥하여 마을 사람들(소상공인)에게 고기를 나눠주겠다는 서사는 얼마나 매혹적인가. 지지자들에게는 정의 구현이라는 '도파민'을, 정치인에게는 표심이..
  9. [종합]이혜훈 '갑질'에 민주당 '폭발'… 사퇴론 들불처럼 이재명 정부가 '국민 통합'과 '경제 전문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후보자의 과거 '12·3 내란' 옹호 전력에 이어 인턴 직원을 향한 충격적인 폭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선을 넘었다"는 비토론이 쇄도하고 있다. "너 아이큐 ..
  10. 김병기, 원내대표직 전격사퇴…국힘,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cls-1{fill:#001e36;}.cls-2{fill:#31a8ff;}Photoshop 확장에 추가(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사과하면서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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