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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중안미'라는 그럴싸한 헛소리.
- 경중안미 그 낡은 주문을 부셔야할 때경중안미(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라는 그럴싸한 주문이 여전히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마치 어떤 절대 진리처...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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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예산제'? 그냥 제발 알아서들 해라
- "나라 살림 여력이 많지 않다. 낭비성 예산을 조정하겠다."25조 원짜리 소비쿠폰 뿌리는게 코앞인데, 갑자기 예산 아끼라고 부처에 지시한 대통령.도대체 무슨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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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美, 러시아 제재안 발표 임박…한국 경제 ‘직격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월 14일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를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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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가 사라진 개울, 현금 10억 없으면 건널 수 없는 세상.
- 징검다리가 사라진 개울어린 시절 집 앞 개울에 놓인 징검다리를 기억한다. 물이 불어나면 그 돌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건너던 사람들은 중간에 고립되어 발...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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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뻔한 『6억 대출 규제의 예견된 실패』
- 6억 원 대출 한도와 서민의 딜레마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지 며칠이 흘렀다. 이 규제의 목적은 명확했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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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칭 관찰자, 혹은 리액션 정부
-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오후가 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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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봉쇄? 이란의 ‘자해극’에 세계가 떨 필요 없다
- 호르무즈 봉쇄? 이란의 ‘자해극’에 세계가 떨 필요 없다미국의 핵시설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낡은 카드를 또다시 만지...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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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 민생지원금이 민생파탄금인 이유
- 25만원의 유혹정치인이 국민의 지갑에 손을 뻗는 순간은 두 번이다. 세금을 걷어갈 때와 마음을 사려 할 때. 지금은 후자의 계절이다.25만원. 누구에겐 큰 돈이...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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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조선 황금동맹' 꿈꾸는데 이재명은 해수부 이전에만 집착
- 일본은 '조선 황금동맹' 꿈꾸는데, 이재명은 해수부 이전에만 집착2025년 6월. 일본은 조선업을 무기로 미국을 향한 외교 공세에 나섰다.NHK는 일본 정부가...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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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빚 탕감” 포장한 이재명 式 배드뱅크, 금융 질서 무너뜨릴 것
- [사설] “빚 탕감” 포장한 이재명 式 배드뱅크, 금융 질서 무너뜨릴 것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해 코로나 시기 대출을 정리하...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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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배드뱅크인가?
- 마술사는 관객의 시선을 돌리는 동안 진짜 속임수를 펼친다. 2015년 8월 27일, 서울시민청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주빌리은행을 되돌아보며 나는 이 오래된 마...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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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통령이 『셰셰』 할 수 없는 이유
- 트럼프의 한마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쓰나미나도 이런 얘기하기에는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력, 강력한 문화콘텐츠 보유국인 한국의 ...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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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과 탄핵, 그 이후의 한국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 ...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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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 자본과 크리에이터의 새로운 경제학
- 뉴진스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를 키워낸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어도어) 와의 법적분쟁에서 패배한 후 회사와의 형식적 연결고리...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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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 반대? 과녁을 잘못 찾은 로빈훗
- '정의로운' 금융투자소득세를 즉시 시행하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부자를 응징하고 서민을 구제하겠...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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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수원지법, 김혜경에 벌금 150만원 선고
-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는 피고인 김혜경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후속 보도 이어집니다)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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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로 무시당하는 대한민국 소액주주의 기본 권리
- 소액주주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자본시장이 있다고? 바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다. 우리 자본시장은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에 무감각한 편이다. 워낙 고질적인 ...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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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증권 1300억원 손실 사태’에서 진동하는 악취
- 최근 신한금융투자증권은 ETF 운용팀의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고했다. 감독 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시사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사장과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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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감세로 세금 30조 마이너스, 반려동물 보유세로 메꾼다?
- 올해 세수 결손이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이 약 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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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론스타 4천억 승소 역겨운 광팔이 민주당... 3년 전에는?
2025년 11월 19일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태도가 13년을 끌어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국면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다. 3년 전, 법무부가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며 결사반대했던 정치 세력이, 막상 '전부 승소'라는 극적인 결과가 나오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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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피고인 대통령 만들려 법치 짓밟아"... 공무원 사찰 '전체주의' 맹비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15일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SNS를 통해 정부의 75만 공무원 감찰 시도를 '전체주의'에 빗대고, "민주주의 붕괴"를 경고했다.이 고문은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라고 반문하며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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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내 재산 동결 안 풀면 고소"… 도둑의 오만은 법치의 죽음에서 자란다
검찰의 '항소 포기'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장동의 '키맨' 남욱이 입을 열었다. "동결된 자산을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 도둑이 되려 파수꾼에게 '내 몫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혼쭐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다.법치(法治)와 법을 이용한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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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가는 것과 익어가는 것의 차이
가을 숲을 걷다 보면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 사이로 오묘한 냄새가 난다. 개중에는 잘 마르고 발효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윽한 향기가 있는가 하면, 물기를 머금은 채 질척하게 썩어가는 쿰쿰한 악취도 있다. 인간의 나이 듦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이 인간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는 전혀 다른 화학 작용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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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동규 녹취록 속 대통령은 '윤석열'? 백광현 되치기 기자회견
17일 오전 백광현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와 남욱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재명'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 후폭풍이 예고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진행한 기자회견의 후속편으로, (2023년 봄 녹음)된 것으로, 대장동 사건을 두고 두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이 녹취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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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향한 외통수 "대장동 환수법"
국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 환수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상황에서 논란의 항소포기를 중심에서 처리한 박철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박철우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인사는 이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것은 실패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성공적인 임무 완수에 대한 포상에 가깝다. 검찰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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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주도 범죄... 전체주의 망령 어른거려"
이낙연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주도 범죄... 전체주의 망령 어른거려"대장동 항소 포기와 사법 시스템 붕괴 비판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19일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를 도와준 국가 주도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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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자발적 복종’
더불어민주당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는 좌표를 찍자, YTN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풍자 영상을 다룬 보도를 삭제하고 한 발더 나아가 ‘정치인 SNS 영상 사용 금지’라는 사실상의 백기를 들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일어났다.'국기문란(國基紊亂)'. 유신 시대의 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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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코리아 (Franken-Korea)
정치라는 무대 위에는 때때로 기이한 혼종(混種)이 등장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들을 덕지덕지 기워 붙여 만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같은 것.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정권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들은 놀라울 만큼 창의성 없는 방식으로, 역대 정권들이 저질렀던 최악의 실수와 가장 추악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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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만 없는 계엄령, 그 거대한 수용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교민들에게 "또 계엄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실 텐데,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그 한가한 농담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