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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특전사령관 "'의원' 말고 빼낼 '요원'은 없었다"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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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尹에 계엄 반대. 짧은 순간이라 위법 판단 못해"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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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장, '尹 대통령 형사재판 먼저, 탄핵심판은 나중', 공수처 수사권X
- 이완규 법제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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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불임명, 헌재 권한쟁의심판 : 우원식은 민주당 원내대표인가
- 3일 오후 2시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오늘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오후 2시에 내려...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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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대통령' 수사권 다툼을 벌이던 수사기관들의 망신
-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24일 불허했고,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놓고 벌어졌던 대한 '수사권 다툼'의 무리수의 끝이 보이...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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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조사없이 기소 전망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검찰...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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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벌인 판을 울며 수습해야 하는 검찰
- 판은 공수처가 벌이고 수습은 검찰이 해야 하는 상황?어떤 축구팀에 감독이 부임 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 감독에게 독특한 조건이 요구된다. 이전 감독이 구성...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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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에 모두 거부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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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착수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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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가닥…내일 상정은 유보할 듯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최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한 '여야 합...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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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는 체포요 구속은 구속이다. 윤석열 구속 만만치 않은 이유
- 체포 되었으니 구속도 당연?윤석열이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보면, 체포가 되었으니 구속도 될거라거나, 체포적부심이...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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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인용 여부는 19일 오전 예상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석 변호사...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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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쇼쇼
- 사람은 시각의 동물이다.뉴스에서는 윤석열의 유치장소인 서울구치소를 비추며 극적 멘트를 더하기 바쁘다.이곳에 수감 되었던 유력 정치인들과 비교한다.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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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대통령 추가조사 필요…오후 2시 기다릴 것"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오후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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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체포쇼 제 2막
- 공수처의 체포쇼 제1막이 내렸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긴급체포’에 익숙한 국민들로서는 상황과 요건이 다른 ‘영장체포’의 현장을 보면...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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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왜 급한 문제는 다 피해갈까?
-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었으나 윤 대통령 측...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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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사상초유의 현직대통령 체포 언제 감행하나
- 공수처 사상초유의 현직대통령 체포 언제 감행하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확인됐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수...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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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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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론스타 4천억 승소 역겨운 광팔이 민주당... 3년 전에는?
2025년 11월 19일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태도가 13년을 끌어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국면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다. 3년 전, 법무부가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며 결사반대했던 정치 세력이, 막상 '전부 승소'라는 극적인 결과가 나오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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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가는 것과 익어가는 것의 차이
가을 숲을 걷다 보면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 사이로 오묘한 냄새가 난다. 개중에는 잘 마르고 발효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윽한 향기가 있는가 하면, 물기를 머금은 채 질척하게 썩어가는 쿰쿰한 악취도 있다. 인간의 나이 듦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이 인간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는 전혀 다른 화학 작용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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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동규 녹취록 속 대통령은 '윤석열'? 백광현 되치기 기자회견
17일 오전 백광현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와 남욱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재명'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 후폭풍이 예고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진행한 기자회견의 후속편으로, (2023년 봄 녹음)된 것으로, 대장동 사건을 두고 두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이 녹취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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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향한 외통수 "대장동 환수법"
국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 환수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상황에서 논란의 항소포기를 중심에서 처리한 박철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박철우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인사는 이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것은 실패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성공적인 임무 완수에 대한 포상에 가깝다. 검찰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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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주도 범죄... 전체주의 망령 어른거려"
이낙연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주도 범죄... 전체주의 망령 어른거려"대장동 항소 포기와 사법 시스템 붕괴 비판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19일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를 도와준 국가 주도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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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무지(無知)'가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국가 지도자의 말은 그 자체로 전략이자 메시지다. 적대국과 총구를 맞대고 있는 분단국가의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내뱉는 안보 관련 발언은 천금의 무게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지난 24일 해외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인식은 가벼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었다. 그는 50년간 대북 심리전의 핵심이었던 대북 방송을 "바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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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만 없는 계엄령, 그 거대한 수용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교민들에게 "또 계엄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실 텐데,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그 한가한 농담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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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자발적 복종’
더불어민주당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는 좌표를 찍자, YTN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풍자 영상을 다룬 보도를 삭제하고 한 발더 나아가 ‘정치인 SNS 영상 사용 금지’라는 사실상의 백기를 들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일어났다.'국기문란(國基紊亂)'. 유신 시대의 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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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코리아 (Franken-Korea)
정치라는 무대 위에는 때때로 기이한 혼종(混種)이 등장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들을 덕지덕지 기워 붙여 만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같은 것.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정권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들은 놀라울 만큼 창의성 없는 방식으로, 역대 정권들이 저질렀던 최악의 실수와 가장 추악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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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대려는 정권, 그래놓고 청년더러 "속았다" 하는가
아침 출근길 지하철 풍경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가. 붐비는 객차 안,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화면에 몰입해 고개를 끄덕이는 4050 중년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들의 작은 화면 속에서는 어김없이 '그'가 등장한다. 더부룩한 수염에 특유의 건들거리는 말투, 김어준 씨다.그 화면 속에서 김어준 씨와 패널들은 혀를 차며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