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철강 함유 완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 수출 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 가전제품 전반이 타격받고, 보일러, 에어컨 등 추가 품목도 관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 한국 제조업은 생존 위협에 직면했다. 이 통상 재앙은 한국 정부의 철저한 무대책이 초래한 인재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지만, 멕시코, 한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 비중이 높다. 고부가가치 제품과 부품 조립은 아시아에 집중돼 있어, 50% 관세는 원가 상승을 넘어 수출 구조를 붕괴시킬 치명타다. 관세를 소비자에 전가하면 월풀 등 미국 경쟁사에 밀리고, 이를 감수하면 기업 이익은 급락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 국가적 위기 앞에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영상기자실을 방문해 카메라를 들어보고 있다. 2025.6.12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사전 대응도 사후대책도 보이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부터 철강 관세 확대를 공언했고, 미국 철강업계는 파생제품 관세를 지속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외교 전략이 보이지 않았다. USTR, 미국 상무부, 의회 로비는 공백이었다. 미국 산업단체와의 접촉도 없었다. (2025년 2월 통상차관 방미 후 구체적 협상 진전 없음,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관세 고시(6월 12일) 불과 열흘 전,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 업계 간담회를 열었지만, “상황 예의주시”, “유감 표명” 같은 공허한 말만 내놓았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했고, 기업들은 관세 적용일(6월 22일) 직전까지 정부 지원 없이 방치됐다. (산업부 6월 13일 브리핑 참고)

가전사들에게 치명타가 된 50% 관세 (그래픽=가피우스) 구조적 통상 역량 부족
철강,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미·중 통상압력에 반복 노출됐음에도, 정부는 통상 전담기구나 로비 역량을 강화하지 않았다. “경쟁력 강화” 같은 모호한 구호만 반복하며, 청와대 직속 통상 컨트롤타워 설치는 논의조차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무대책은 한국 기업들을 관세 폭탄 앞에 무방비로 내몰았다. 민간은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는데, 정부는 실질적 협상이나 지원 없이 방관했다. 이는 통상주권의 실질적 붕괴다. 정부는 즉각 WTO 제소, 한미 FTA 재협상, 미국 내 로비, 다자 외교를 총동원하고, 강력한 통상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수출 산업은 또다시 침묵 속에 무너질 것이다.

삼성·LG 같은 기업은 미국 수출이 줄면서 이익이 줄거나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이에 따라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특히 중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경제 전체로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GDP 성장이 느려지고, 무역수지가 악화하면서 원화 가치가 흔들려 수입 비용이 더 늘어난다. 결국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며 내수 경기도 침체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소비자와 기업에게 정부가 존재한다는 믿음과 사인을 보여주기를 늦게 나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