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천, "윤석열-박성재 탄핵소추안 모순…민주당의 조급함이 부른 오류" 지적

장덕천 새미래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다 큰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중 하나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했지만,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고 장관이 참석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안은 국회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모순이 탄핵 절차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덕천 새민주 정책위의장 (사진=유튜브 캡쳐)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무회의 없이 계엄령 선포"
박성재 탄핵소추안 "국무회의에 박장관 참석"

장 의장은 탄핵소추안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문제를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서는 "2024년 12월 3일 밤 9시에 국무회의가 열렸고, 박 장관이 여기에 참석했다"고 되어 있어 상호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는 "탄핵소추안은 형사사건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유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오류가 헌법재판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 사유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성재 장관 탄핵을 인용시키려면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야 하며, 그 대신 윤 대통령 계엄령 발동의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는 딜레마가 생긴다. 

"탄핵 서두른 결과…윤석열에 빌미 제공"

장 의장은 이러한 오류가 민주당의 조급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민주당이 탄핵을 서둘렀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윤석열 탄핵 절차와 비교하며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