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부의 공백, 창군 이래 최초로 심각
군 지휘부의 공백 상태가 창군 이래 최초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일단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다. 후임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모두 고사를 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까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 1처장, 방첩사 수사단장을 포함해 무려 7명의 장성과 10여 명의 군 지휘관들이 수사를 받거나 구속될 상황에 처해 있다. 직무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을 피하고 보신주의로 바짝 엎드려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도 자신들의 살길을 찾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온갖 곳에서 민감한 정보들을 마구 퍼뜨리고 있다. 박안수 육참총장은 국방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스스로 지휘 통제의 개념을 설명하겠다며 지휘실과 통제실의 위치까지 언급해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설명하며 국방부 벙커의 위치를 손으로 짚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사진=연합뉴스)

내란 사건 수사, 민감한 안보 자산 유출 가능성
내란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민감한 안보 자산의 유출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공수처도 준비 중이다. 이들은 대통령실, 합참의장실, 수방사, 정보사 등 정부의 최중요 시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특검까지 가세하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2022년 3월 20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하며, 지하벙커의 위치를 조감도에서 손으로 짚은 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런 군사 기밀 유출은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군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 공백 속 북한 도발 가능성 우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고 휴전에 이른 것은 이른바 ‘저항의 축’ 지도부를 궤멸시켰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하마스 정치국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후, 야히아 신와르가 그 자리를 이어받자 3개월 만에 다시 사살했다. 이런 식으로 지도부를 궤멸시키고, 무선 호출기를 활용해 일망타진 방식으로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시 지휘부는 마치 벙커버스터가 떨어져 몰살된 상태와 다름없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가결 후 정치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군 지휘부 10여 명은 직무 정지 및 구속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저강도 도발을 이어온 북한도 현재의 사태를 주시하며 오물풍선 살포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고강도 도발로 전환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 공백 해소, 정치권의 최소한의 의무
안보 공백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지휘부를 재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내란 사건 수사에 있어서도 안보자산의 유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와 증인들을 조사해야한다. 이는 악화된 경제와 내란 사태로 인해 더욱 아프고 시린 연말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