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계엄 관련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c)연합뉴스

尹대통령, 계엄 관련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에 대한 사과와 향후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연이어 만나 여당에서 제기되는 사과 요구 등 의견들을 수렴하고 "잘 알겠다. 고민하겠다"고 답한 뒤 나온 담화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본인의 입장은 대통령의 담화에 바뀐 점이 없음을 시사했다. 

왜 '우리당'에 모든 것을 일임한다 했을까?

윤 대통령의 담화문은 비상계엄에 대하여 변명을 함으로써 야당을 자극하지는 않았다. 이점은 탄핵표결을 앞둔 상황에서의 절박함의 발로로 보인다. 

임기 문제를 포함한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우리당'에 일임한다고 한 점은 의아한 장면이다. 

6일밤 여당 지도부는 '거국중립내각'을 제시했었다.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하는 동안의 중립성과 국민동의를 얻기 위함이겠지만, 대통령의 '우리당 일임'은 일보후퇴한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장 탄핵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 다수의 탄핵여론을 진정시키는데 맞추기 보다는 여당의 이탈표심을 단속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일임'을 말한 바, 지금부터는 대통령 관련 거취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게 된다. 여당의 전향적인 결정에 대해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