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상식을 완전히 초월한,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YTN 화면 캡쳐)

6일 조태용 국정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 체포를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했고, 그러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지시를 했으나 역시 거절하자 경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경질 지시에도 불구하고 조 국정원장이 홍 1차장의 사표를 보류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이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선관위를 급습한 계엄군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12.3 친위 쿠데타에 대해 일부 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군과 국정원 등의 인사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되는 카드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설령 비상계엄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최소한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한 국정마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탄핵 남발과 사법시스템 교란 등에 대한 분노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수단이 왜 비상계엄이어야 했나. 이건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총질을 한 것이다. 군사독재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스스로 독재자임을 선언하는 자해극에 다름 아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 이후 벌써 60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안중에도 없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이라는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제껴놓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바뀌면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탄핵 불가 입장을 표명했던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 선회는 그래서 타당하다.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 선언과 거국중립내각 선언이 없으면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안철수 의원의 입장 선회도 타당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는 시급한 상황이 됐다. 정신병원으로 가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