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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직무정지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2-05 15:48:24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처음이다.


입장 말하는 최재해 감사원장입장 말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투표는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 가운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192명 중 188명이 찬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이 지검장 탄핵안 개표 결과는 총투표 수 192표 가운데 찬성표가 185표, 반대표가 3표, 무효표가 4표 였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한편,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탄핵안을 발의한 고위공무원은 12명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대하면 이제까지 19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가장 최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퇴진함에 따라 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질의 받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질의 받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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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2-05 22:57:11

    탄핵이 벌써 몇번째인겨?
    날 밝으면 탄핵 날새면 탄핵
    재명이 기소 한 건 늘어나면 검사 너 탄핵
    재명이 재판 한 건 끝나면 판사 너 탄핵
    잘못해도 탄핵 눈에 들지 않아도 탄핵 맘에 안들어도 탄핵
    무서워도 탄핵 만만해도 탄핵

    아무리 좋은 명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데
    심해도 너무 심한 탄핵탄핵탄핵탄핵탄핵
    징글징글하다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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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26782024-12-05 16:39:42

    비상계엄이든 탄핵이든
    전과4범 이재명은요?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딴 것이 권력 잡으면 나라가 너무 걱정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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