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연루자들 재판을 면소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추진 사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통해 드러났다. 

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밝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6일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는 것처럼 정당법도 6개월 단기 공소시효·범인 및 참고인 도피 시 공소시효 3년을 적용하게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돈봉투 사건도 하늘로 훨훨 날려보내자? (그래픽=가피우스)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마치 정당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서두르자는 취지인 듯 설명하며, 실제로는 소급조항을 넣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모두 시효완성으로 연루자들 전원이 면소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당선 무효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한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다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