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지만 빠르고 확실한 기소

본지가 입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해당 사건을 '법인카드 사적유용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은 이들 범죄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권이 팡팡 터지는 경기도법인카드 (그래픽=가피우스)

일명 '사모님팀'은 비서실장 정씨, 배소현, 제보자 조씨로 구성되어 이재명과 김혜경의 사적인 용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임액수에 이들 사모님팀의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비서실과 의전팀의 다른 직원들 조차 '사적업무'에 상당히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로 보면 배소현은 본연의 업무인 '해외홍보 및 외빈의전'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정은 제보자 조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사모님팀과 비서실, 의전팀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배임액수는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업무 시스템을 지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의 소지도 커 보이지만 배임만으로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현재 이재명 대표의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에 있어 '수사와 재판의 빠른 진행'과 '작더라도 확실한 혐의'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직접 결재하는 시스템이 발목을 잡을 듯

이재명은 부부의 사적인 용도로 도비를 지출하고 관용차를 운영했으며 열개가 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결재를 비밀유지 때문인지 직접 해왔다. 이 점이 강력한 물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범행은 주로 도지사용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를 전용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위해 동원된 부서는 총 16개 과였다. 

공소장에는 '도지사용 업무추진비는 도지사인 이재명이 그 사용 여부 및 명목을 결정하는 예산으로서, 이재명의 지시･승인 없이 경기도 공무원이 임의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라고 적시되었다.

제네시스(관용차) 유용

이재명이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구성된 '민선7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차량지원팀에 제네시스 구입요청을 했고, 6,540만원에 구입하여 '의전용 관용차'로 등록되었다. 

관용차는 배차신청, 관리부서 승인, 사용 후 차고지 반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비서실이 고정배차하고 수내동 이재명 자택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등록해 위의 절차 모두를 무력화 시켰다. 물론 제네시스는 부근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이재명의 아파트 주차장에 스티커까지 발부해 상시 주차했다. 

허위 운영일지 역시 사모님팀의 몫이었고, 과태료 납부, 주유, 관리, 수리, 정비, 편의물품 비치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재명과 김혜경은 약 3년간 16,790Km를 운행함으로써 60,166,741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과일 샌드위치 무료 배송과 무료 세탁 서비스까지 주어지는 제네시스 경기80 (그래픽=가피우스)

엄청난 규모의 과일 구입

널리 알려진 과일구입은 2019년 약 4개월간 지속되었는데, ‘비서실 내방객용’,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 격려용’ 과일인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를 하며 합계 27,917,000원 상당의 경기도 예산을 임의로 지출했다.

샌드위치 구입

이 대표의 우호 언론이나 지지자들은 샌드위치를 회의(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이라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관사, 자택 등 공무와 무관하게 취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업무용으로 구입했다면 지출결의서에 회의용으로 기재했으면 될 것이나, 실제로는 '비서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으로 처리했다. 

합계 6,857,100원(21개월간 월평균 326,000원)의 금액을 지출한 것이다.

세탁 비용

다른 예산들과 마찬가지로 2019년 7월에 집중적으로 유용되기 시작했다. 2019년 7월에 별다른 정치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재명 부부가 갑자기 이재에 밝아져(?) 문득 도의 예산을 실컷 써보기로 결의한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해당 시기에 몇 개월간 도비 유용이 집중된다.

이들은 

비서실의 현장근무복, 테이블보, 방석 등을 세탁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2,702,700원(24개월간 월평균 112,000원) 상당의 도 예산을 유용했다.

법인카드 유용

이 역시 2019년 7월부터 시작된다. 2020년 7월에는 이재명 부부가 취식할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며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없으니 그 유명한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야생멧돼지 대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로 허위지출증빙을 한다. 이후 75회에 걸쳐 합계 8,891,100원 상당의 경기도 예산을 임의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