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의혹과 국정감사에서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들었다.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폭주"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뜻을 밝혔다. 다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여당 몫 특검 후보 추천권 2명을 제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보고 상설특검 추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된 만큼, 이를 우회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악하려는 위헌적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뿐만 아니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수익 몰수를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