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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지연방지' TF 출범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1-20 14:43:38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서 제출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재판지연방지TF'를 띄웠다.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를 감시하고 재판 생중계를 사법부에 요구하기 위한 TF로 보인다.

당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20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에는 사건 별로 각각 변호사 3명이 전담한다.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2년 2개월이 걸린 경위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있는데, 2년 넘게 지연시킨 민주당의 각종 방법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앞서 법률자문위는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앞서서도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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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0 23:10:05

    이죄명과 민주당은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고 하지말고 국민이 판단할테니 생중계 동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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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1-20 21:40:46

    국힘이라도 좀 잘 해 보길.
    사법정의 바로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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