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체제 이후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가 된 이후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이 있다.

좋아진 점은 민주당의 불굴의 투지이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 한다는 점이다. 어떤 이슈이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실익이 없다 해도 한 번 시작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 

나빠진 점은 그게 이재명 방탄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안타까운 부분이다.

국회증언감정법 9조3항에 대한 창조적 해석을 신봉하는 그들 (그래픽-가피우스)

최후의 순간까지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가용한 모든 곳에 [241115 금일 이재명 대표 판결 관련]이라는 '받은글'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만 보면 이재명의 선거법 1심 선고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터인데 이런 '받은글'은 왜 배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찌 되었건 '이재명 체제가 된 후 좋아진 점'이다. 

이 문건에 의하면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는 '주관적 인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국토부 협박'은 '국정감사 발언이므로 면책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나가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면책이 된다는 주장, 사실일까?

이재명의 마지막 믿을 구석, 국회증언감정법 

사실 이 주장은 작년 이맘때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소멸된 주장에 불과하다. 

핵심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권력기관인 국회 증언대에 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셈이다. 이재명 처럼 스스로의 불법을 방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감에 선 증인은 본인 소속의 공기업, 공기관, 혹은 기업 이익에 반하는 증언을 해도 인사상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치이다.

문제는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이 형사처벌이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증언감정법 9조 3항의 보호범위는 명백하게 '허위증언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책해주지 않는다. 

국감 증언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들 

2023년에는 국감에 나와 명예훼손을 한 인물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감 발언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치를 충분히 저하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허위사실도 아닌 사실의 적시였다)
2012년에도 대법원은 국감발언으로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했다. “불법적인 문건 작성을 지시한 *씨가 이를 발설할 경우 본인·자손까지 보복할 것”이라는 증언이었다.

가끔 법학계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의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을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확고하다. 

국감에서의 증언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어쨌든, 무죄 확신한다는 민주당 

해당 문건을 보면 좀 섬뜩하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나오면 '사실상 무죄'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고, 유죄라도 100만원은 넘지 않는다 전망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을 넘겨도 대법 판결까지는 여유가 있으며 이재명 리더십은 유지될 것이라고도 한다.

다음에 나올 논리도 쉽게 예상이 된다.

이재명 때문에 당사를 팔게 된다 해도 특별당비를 모으면 그만이고, 법정 구속이 된다 해도 옥중 당대표를 하면 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도 어버이 당대표님을 기다리면 되고, 대선이 다가오면 그 대리자가 출마하면 되고, 대선에 패배하신다 해도 다음 추석에 사면복권 되도록 대규모 집회를 열면 된다고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