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낙관론은 '단순화의 오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은 위증교사 유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하는 편이지만 공직선거법 선고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그들의 속내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겉으로 드러내는 말만 보면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도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은 이재명의 지지자나 우호언론, 유튜브 매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러한 낙관론은 일종의 '단순화에 대한 착시현상'일 수 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흔히 '김문기 몰라'와 '국토부 협박'으로 혐의가 요약되어, 요약된 혐의를 전제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낙관론자들의 착각은 단순화의 오류에서 기인한다 (그래픽=가피우스)

'김문기 몰라'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낙관론자들은 '김문기를 시장시절에 몰랐다'의 진위에 집중하지 않는다.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인식'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의 해석을 따른다.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관론자들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인식'이라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라는 사실로 대응했다.

이 상황까지만 보면 '인식과 사실'의 치열한 다툼으로 볼 수 있어 낙관론자의 주장에도 어느정도 힘이 실린다.

그러나 '김문기 몰라'만 과연 공소장에 있을까? 이것이 단순화의 함정이다.

실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소장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공소장 일부 내용을 소개해보겠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즉, 김문기와 골프 친 '사실'을 부정했다. 골프를 함께 즐긴 것은 인식이 아니라 사실임이 너무도 분명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토부 협박'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

역시 낙관론자들은 '국토부 협박' 역시 '압박이라는 주관적 감정의 토로'라고 주장한다. 협박이 아니라 '협박 받는 느낌'에 방점을 찍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단순화에 따른 착시'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24개 공문을 받고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가 실은 공소사실의 핵심인 것이다.

다시 당시 이재명의 워딩을 발췌해보자.

"그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 그런데 국토 교통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 그래서 결론은 (…)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것이고”

이 전체 워딩에서 '협박'은 극히 일부이다. 협박을 주관적 느낌이라 양보하더라도 이 워딩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 부지런한 공무원이 이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당시 국토부는 '귀 시가 적의(適意)판단하라'라는 답변을 보냈고, 이 사건의 핵심 물증이 되었다. 

일명 적의판단 공문(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 제공)

식품연구원부지의 용도상향은 국토부 법률이 강제하지 않았기에 이재명의 해당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국토부 협박'이라는 다섯글자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국토부 장관의 도시관리계획을 지자체장이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핵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