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의 전략적 인내 그리고 트럼프의 귀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북핵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인내'’ 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북한의 도발이나 핵 개발에 대해 직접적인 협상이나 유화책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의지를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실질적 변화를 먼저 보여야만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한반도 긴장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핵 능력은 핵 능력대로 고도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반면 트럼트 행정부에서 ‘하노이 노딜’로 끝나긴 했지만 두 차레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 세 번의 만남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평화무드가 흐리기도 했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북핵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형태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전략적 인내’를 기조로 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특유의 대북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북미 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 기간에도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 "터프하고 총명하며 자신이 만든 게임의 정상에 있다"고 평가하며, 김 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 핵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정한 김정은의 속내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 입장에선 그야말로 무시로 느껴졌을 것이고트럼프 재선에 ‘올인’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영구불변의 주적으로 설정하고 휴전선 이북의 연결도로와 철도를 모두 파괴하는 등 철저한 통미봉남을 실천에 옮겼다. 또한 핵무력을 스스로 놓을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 만방에 선언하면서 트럼프 재선을 새로운 탈출법의 동력으로 쓸려고 하는 것이다. 북핵 인정, 대한민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 트럼프는 전통적인 패권국이자 경찰국가 미국의 역할에 부정적이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는 미국 고립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무력을 동원한 방법 즉 전쟁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해법이 나올 수 있는 북한 핵을 인정하는 행태로 갈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 핵 동결, 핵 사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발사체계를 포기함으로써 경제 제재 완화 및 체제 보장을 인정받는 ‘스몰 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은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핵이 없는 비대칭 현상이 일어난다.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다. 

대한민국도 핵무장해야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FTA 재협상, 전력자산 비용 전가 등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북한 핵을 인정하는 ‘스몰 딜’과 연계될 경우 이런 모멘텀들 계기로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거칠게 말하자면 주한미군을 감축해서 미국은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러시아,중국,일본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고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극동 아시아에 정세를 봤을 때 더욱 위험한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도 크다. 

Per aspera ad astra

라틴어 격언 ‘Per aspera ad astra’은 "험난한 길을 통해 별에 다다른다"라는 뜻이다. 어려운 상황이나 도전을 극복해야 더 높은 목표나 성취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고난이나 위기가 오히려 큰 성취나 기회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라인이다. 취임 이후 극단적인 친미,친일 외교를 벌이면서 사실상 외교적으로 대등하게 거래할만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동맹이라도 이웃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주고 받으며 서로 실리를 취해야 하는데 저자세 퍼주기를 하면서 동력을 상실했고 정말로 통장을 열어서 현찰을 퍼주는 것 외엔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과연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별에 다다르게 할 수 있을까?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고개를 더욱 가로로 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