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실패한 위증교사' 주장을 거듭했다.

물론 '위증교사를 한 적도 없지만'이라는 단서도 잊지 않았다. 

이재명은'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라는 본인의 요구를 김진성이 들어주지 않았으니 '실패한 교사'라는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와 실패한 위증교사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픽=가피우스)

실패한 위증교사는 위증교사죄로 성립되지 않는가?

형법 제31조 제2항을 살펴보자.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 문장만 보면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별도로 처벌되는 범죄는 살인이나 내란 등 극히 제한되어 있고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따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맞다. (이재명 승)

실패한 위증교사론 또 다시 어필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김진성의 위증은 실패했나?

그렇다면 다음, 김진성의 위증이 이재명의 교사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김진성이 이재명을 위해 2019년 2월에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증언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때 이재명 변호사와 김진성의 대화를 살펴보면 된다.

변호사 : “김병량이 ‘최철호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김진성 :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 “캠프 내에 ‘KBS 물고 늘어지면 우리에게 좋지 않으니 이재명을 검사사칭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죠? ”

김진성 :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변호사 : “김병량이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나”

김진성 : “예”

변호사 : “당시 김병량이 KBS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했느냐”

김진성 : “예”

어떤가? 너무나 명백하게 위증을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위에서 소개한 이재명의 주장을 살펴보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김진성이 하지 않았으니 실패한 교사'

살펴보니 이재명이 말한 워딩과 김진성이 답한 워딩이 아주 미묘하게 다르긴 하다. (하하하!)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고소를 취하했다'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이재명의 부탁보다는 약간 위증의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김병량에게 협의 내용을 직접 들었다'까지 추가되어 아주 더 강력해졌다. 

김진성의 위증은 대 성공이었다!

김진성은 누구에게 위증을 교사 받았나?

녹취파일로 남겨진 4건의 통화파일이 입증하는 것은 기본이고, 김진성은 24년 2월 26일 재판에서 “당시 증인(김진성)이 기억하는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재명과 통화한 내용, 이재명이 보내 준 변론요지서를 보고 안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미 대답했다. 

이재명 왈, '검찰이 숨겼다는 통화파일'은 대체 뭐야?

이재명이 위증교사 결심공판 당일 갑자기 들고 나온 통화파일로 이재명은 승기를 잡은 듯 의기양양했다. 해당 통화는 이재명의 변호인(2019년 선거법 재판 당시)과 김진성이 주고 받은 대화다.

핵심 대화는 김진성이 ‘KBS와 누가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다. 

김진성 : “KBS도 그건 어떤 특정인 당사자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요”

이재명 변호사 : “그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들었어요” 

김진성 :  “예, 예, 시장님이 교감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김진성이 김병량이 KBS의 누군가와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재명 변호사 : “KBS의 누구하고 누가 만나서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김진성 : “누굴 만났다고 들었다거나 그런 건 없다” 

이재명 변호사 : “요청이 오면 (최PD에 대한 고소를)취하해 주는 대신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 그런 내용의 협의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느냐” 

김진성 : “그렇게까지는, 주범으로 몰자라고까지 표현을 안했던 거 같다” 

이재명 변호사 : “저희가 지금 김 대표(김진성)통해 확인해야 하는 건 그래서 KBS사람들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고 가려는 진술을 했다, 사실과 다른데도 아무튼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없다는 거지요” 

김진성 : “네. 정황상 분위기상은 당연히 이재명 시장 압박하는 것을 KBS에서 협의를 했던 분위기 맞고 누가 협의대상자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내용을 보면 김진성이 이재명 변호사 의도대로 호락호락 인정하지는 않지만 KBS와 김병량 시장 간에 뭔가 협의와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한 것 같다.

또 한 번의 반전. 일종의 '진술 세미나?'

그러나 사실 이 통화파일은 2월 26일 재판에서 이미 입장을 밝힌 케케 묵은 이야기다. 

김진성 본인의 기억을 변호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의 통화와 이재명이 준 변론요지서를 보고 말한 것이라는 것이다. 

김진성은 그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두 차례에 거쳐 고 전형수 비서실장에게 보냈고, 그 다음날인 변호사와 일종의 리허설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진성은 이 통화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이재명으로부터 증언 부탁받은 내용을 A변호사가 확인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했다. 변호사는 확인하는 취지로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는 것.

물론 이렇게 리허설(?)까지 한 만큼, 법정에서의 위증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대본(이재명의 진술요지서)을 숙지하고 대사 리딩연습(통화)을 충분히 했으니 명연기(법정 증언)가 나온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의 주장은 '리딩연습의 대화'는 사실이요, '실전에서의 증언'은 거짓이라는 해괴한 주장인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이 숨겼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기소 당시에 이미 제출했다며 해당 파일은 오히려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물론 그렇기에 기소 시 법원에 제출했을 것이다.)

결론

실패한 위증교사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위증교사였다.

검찰은 이재명변호인-김진성간의 녹취록을 숨기지 않았으며, 그 녹취록은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를 더욱 강력히 입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