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선고가 각각 11월 15일,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생중계 할 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여야 균형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규가 생긴 뒤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생중계 되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흔히 알려진 대로 피고인의 생중계에 있어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통념과는 다른 사실이다. 문제는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다.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문제는 일관성이야! (그래픽-Grok2)

김정중 법원장은 이에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은 "법정에 앉아서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하라는 것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라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비리 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건을 비교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비리사건과 이 대표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따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당시에도 재판 생중계를 경험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그때와 달라진 것은 '경기도지사'의 인권보다 '민주당대표'인권의 보호수준이 더 높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지위고하에 따라 인권의 가이드라인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권위의식'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이 본질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유동규 증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재판 결과를 이미 김만배를 통해 알고 있었다는데, 그렇기에 생중계를 수용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성 있게 생중계를 수용해야 사법거래 의혹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에게 생중계에 대한 반대명분은 없다 할 것이다. 

새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 청원 운동과 무죄 토론회를 열 정도로 무죄 입증에 자신 있다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생방송으로 중계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꼬집은 바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인권, 알 권리, 공공의 이익과 사익의 균형 등의 가치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일관성이라 판단한다.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나머지 가치 모두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본인의 2020년 재판과의 일관성, 박근혜·이명박과의 일관성을 지키자. 법원 입장에서도 그간 넉넉하게 야당 대표라는 사정을 봐주며 재판을 끌어온 불명예를 씻을 기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