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14년 기사 [토요판 커버스토리]2030 新연애학개론 페이지 갈무리 

의뢰인의 보스를 변호했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의 대북송금 및 기타 혐의 공판 이후 이화영의 보석 심문이 열렸다.

"이 사건은 외화 반출에 필요한 신고나 허가 절차 위반이라는 단순한 공소 사실을 기초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피고인의 공소 사실 주요 내용들이 원심에서 심리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분리 기소한 것입니다. 공범인 이재명에 대한 증거 자료의 탄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이 마무리되면 사실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해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혐의 심리가 형해화될 수 있으며, 양형상 분리도 매우 심각합니다."

놀랍게도 위의 문장은 이재명의 변호인이 한 주장이 아니다. 이화영 변호인의 주장이다. 심지어 보석 심문인만큼 보석 사유와 보석 조건에 대해 제시를 해야 함에도 오직 이재명의 이어질 재판에 대한 유불리를 이화영의 변호사가 논하고 있는 것이다. 

외화반출에서 무게중심이 왜 하필 제3자 뇌물 방향으로 가냐

이화영의 변호사는 애초 외화반출 사건으로 기소해놓고, 왜 하필 이재명에게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혐의'에 불리하게 흘러가느냐고 따지는 것이다. 

원래 이화영의 수사와 기소는 외화반출 사건으로 시작해 주가조작에 혐의를 뒀다가 스마트팜 + 방북비 대납으로 사건이 구체화되어간 것이다.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혐의점은 수사 중 전환될 수 있다. 수사 중 발견된 혐의를 눈 감고 갈 수도 없고, 잘못 짚은 혐의점을 수정하지도 않을 수 없다. 수사를 할 수록, 재판을 이어갈 수록 혐의점이 이재명과 연결되는 것을 어찌하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화영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은 불리하게 재판을 시작하지 않냐 

이화영에게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화영의 범죄사실에 있어 이재명이 인지하고 보고 받고 지시하지만 않았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 만에 하나 이화영이 쌍방울과 결탁하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혀 모르게 몰래 저지른 일들이라면 뭐가 걱정이란 말인가?

다 떠나서, 이화영 변호인들이 이화영 무죄입증에 집중해야 하는데 대체 이재명 재판은 왜 걱정한다는 말인가? 아마도 건국이래 이런 법정코미디는 없었을 것이다. 

참, 이거 보석심문 아니었나?

이화영의 변호사라면 보석의 사유에 있어, 지나치게 오래 구속상태에 있었다던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던가, 인멸할 증거가 없다던가, 건강상태가 우려스럽다던가 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 아닌가? 이날 이화영 변호인들은 '이재명 제3자 뇌물 재판 시작 전까지는 이화영 항소심 선고를 하면 안된다. 그러면 이재명이 너무 불리해진다'는 등의 괴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장이 이런 이화영의 보석을 허가해줄까?

글쎄. 정상적인 재판장이라면 이화영을 보석하는 즉시 이재명에게 달려가 그의 죄를 '대속'하려 의논이라도 할 것을 예상할 것 같다. 

마치 본인이 사모님 몰래 법카깡을 했다며 김혜경의 죄를 '대속'한 배소현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