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플랜본부 출범 관련해 강도 높은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이재명당 집권플랜본부는 김칫국플랜본부이자, 이재명 방탄홍위플랜본부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 '집권플랜본부'를 출범시켰다. 4개의 본부와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체제이다. 이를 두고 선대위원회, 그림자 내각, 인수위원회라는 평가도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전병헌 새민주 대표 (사진=새민주당)

그러나 '집권플랜본부'의 본색은 '김칫국플랜본부'에 불과하다. '10만 당원 정권교체위원회'는 이재명 방탄 홍위병일 뿐이며, 이재명 유죄 판결을 대비해 조기 대선을 위한 '탄핵 돌격대'로 위장시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야당 대표 시절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 혐의를 야당 탄압으로 방어하기 위해 정치권의 관행을 깨고 야당 대표까지 연임한 실체를 그대로 보여준다. 

현재 여권의 분열과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고려할 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를 넘어 범야권(범민주진영) 전체의 리스크가 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로는 필패가 불가피하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다면 윤석열 정권의 등장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지금 최악의 여권 상황에서도 야권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은 현실은 이재명 리스크 때문이다. 이는 지난 16일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의 신호이기도 하다. 

오죽했으면 국감을 빙자한 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에 서울고검장이"법관 입장에서 비감한 생각이 든다. 법원에 압박으로 비칠 행동을 삼가해 달라."고 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칫국플랜'을 밀어붙이는 것은 집권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법원을 압박하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법원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다수 의석의 위력으로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판검사를 겁박하며 흑을 백으로 바꾸라고 강요하는 세력들에 대해 사법부가 정의로운 본때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의 정치 현실은 불행하게도 사법부만이 자존감과 권위를 지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절대다수 국민의 존경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