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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열린 '더 여민 포럼' 주최의 '위증교사죄 성립에 관한 검토' 토론회는 감사하게도 몇 개의 기사를 뽑아내게 해준 영감의 원천이다. 해당 토론회는 필자에게 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준 모양이다. 델리민주의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니 "너무  후련한 토론회 입니다 전문적으로 들으니까  너무 확실하게 죄없음을 알겠네요", "민주당 잘한다 일도 잘하고 민생도 챙기고 방어도 잘하고 이재명 대표님 리더쉽 최고"등의 댓글이 달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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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롭던 이재명 무죄홍보 토론회에 갑자기 등장한 메기 변호사 ①
  • 메기 변호사 시리즈 : 장물아비와 도둑놈의 절도교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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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며, 위 두 기사에 이어 시리즈 3탄을 이어가본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의 발제 내용을 계속 따라가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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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여민포럼 토론자들은 김진성 녹취록을 '맘 편한 버전'으로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그래픽=가피우스)

고마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최PD가'김병량-KBS 약속'을 인정했었다고?

이진국 교수는 최PD가 '김병량 시장이 고소취소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법정증언을 전제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나냐'고 물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 그 어디에서도 최PD가 했다는 법정증언은 보이지 않는다. 최철호 PD는 '김병량과 KBS의 협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게 부인해왔다.

김진성이 협의를 인정했었다고?

이 교수는 김진성 녹취록을 '맘대로' 요약하기까지 했다. 김진성이 '그러한 협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협의했는지 모른다, 교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재명이 김진성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교감이 있었다고 해주면 좋다'라며 증언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  이교수는 녹취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먼저 문제의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는 녹취록 상의 두 번째 통화에서 등장한다. 두 번째 통화할 때는 이미 김진성이 이재명으로부터 변론요지서를 받은 상태였다.

위 녹취록 이미지에서 보듯 김진성은 본인의 기억대로 증언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변론요지서대로 증언하기로 결심을 굳힌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한 번 더 보면서 변론요지서를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미 위증교사는 성립된 상황이다. 두번째 통화는 위증교사범과 위증범이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

이 캡쳐화면에서 보듯 김진성은 고소취하 약속을 반복해서 모른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이 모른다는 김진성에게, '실제로 KBS하고 전화한 사람 누구에요?'라고 허위를 전제로 질문한다. 그러자 기세에 눌린 김진성은 '모른다니까요!'라고 답한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연결이 됐을 거 같은데'라며 마지못해 대화를 회피하다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확실하게 답한다. 

이 '가정을 전제로 (누군가는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한 답변'을 보고 발제자인 이진성 교수는 '그러한 협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협의했는지 모른다, 교감이 있었다'라고 맘대로 정리 해버린 것이다. 법학자가 저렇게 방송에서 말하면 당원과 지지자들이야 감히 누가 의심을 하겠는가?

김진성이 성남시와 KBS의 교감을 인정했었다고?

'교감'은 이재명이 김진성에 건넨 변론요지서에 있는 내용을 김진성이 입에 한 번 올린 것이고, 이재명의 기대대로 '교감이 있었다?'라며 반문한 것이다.  이진국 교수는 왜 '교감'을 김진성의 주장인 것처럼 묘사하나?

하여튼, 김진성이 '협의'를 전해들었다?

이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이 김진성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교감이 있었다고 해주면 좋다'라며 증언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선해를 해주고 싶은 것도 정도가 있지, 김진성의 말 어디에 그런 말을 '전해들었다는 말'이 있나? 

다시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의 앞뒤 문장을 살펴보자.

"이재명이 잡혀야 김진성 고소취소를 해주는데, 이재명이 늦게 잡히는 바람에 구형도 미루고 최철호 PD가 막 성질내고 그랬다"라는 가상의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들려주는 동안 김진성은 그저 '네,네'하고 있다.

이재명이 증언할 핵심을 짚어준다. 변론요지서로 학습시킨대로 '교감'이라는 단어는 김진성 입으로 먼저 뱉어내게 하는데는 성공했는데, '협의'라는 말은 결국 먼저 본인 입으로 한다. 

그러나 김진성은 단호하게 '선거준비하러 먼저 나왔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김진성이 어디선가 '협의내용을 전해들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녹취록의 하이라이트인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가 등장한다. 

이진국 교수가 온갖 법이론을 들고 떠들어봐야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왜곡하는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실의 재판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번에도 분량조절은 실패했고, 다음 회에서는 이진국 교수의 '김진성은 이재명이 시키는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