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한금융투자증권은 ETF 운용팀의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고했다. 감독 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시사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사장과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주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언뜻 보기에는 자산 운용 중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고, 최고 경영진이 신속히 사과하며 후속 조치들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곳곳에서 ‘반복되는 부패의 덮고 가기’ 로 의심되는 지점들이 보인다. 

신한증권 1300억 손실 사태가 관가와 금융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미지: 가피우스) 

첫번째 의심 포인트.

사태의 진원지는 ETF 운용팀이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ETF운용팀은 지수를 추종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을 가지고 오퍼레이션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 곳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 손실이 났다는 것은? 해당 팀이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이다. 신탁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확히 반하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손실을 넘어 법적 책임의 영역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의심 포인트.

신한증권은 최초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선물 거래를 통한 스왑거래에 의한 손실’이라는 허위보고를 했다. 무슨 말인가. 선물은 무엇이고 또 스왑거래란 무엇인가. 일반인들에게는 외계어에 가까운 말들이다. 쉽게 보자면, 고객 자산 운용 부분에서 손실이 난 것을 신한증권 자기 자산 운용과 섞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손실 없이 사태가 진정되었다면 없는 일처럼 지나가려 한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고객 돈주머니와 신한증권 자기 돈주머니를 구분 없이 함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이라면 신한증권이 고객의 자산을 전용한 것이다.

세번째 의심 포인트.

신한증권 사장과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사태를 ‘금융사고’ 로 규정하고 주주들에게 서한을 통해 즉시 사과했다. 주주서한만을 보면 건전하게 운용하던 중 역량 부족으로 일어난 불의의 ‘사고’ 로 인한 ‘손실’인 것 같다. 그러니 이 선에서 덮고 가면 사장과 회장에게는 통상적 관리 소홀 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과연 그것 뿐일까? 신탁의 의무를 저버리고, 고객 자산을 전용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표면적인 사태 수습과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주서한을 통해 신속히 사과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경영진의 책임은 과연 사과에서 그칠 수 있을까? (사진: 연합뉴스)

얼마 전 부터 시장에는 어떤 증권사의 ETF 운용팀이 뚜렷한 성과 없이 대규모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뒷담화가 돌았다. 인센티브는 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렸을 때만 지급되며 해당사의 임원이나 사장이 모를 수는 없는 일이다. 신한금융투자의 이번 손실 사태는 고객의 자산을 도외시하는 도덕적 해이 속에서 오래 전에 태동한 것은 것은 아닐까? 의심이 끝이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의구심이 남는다. 

과연 감독기관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을까?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장도 주주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작년에 금감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다수의 증권사를 조사했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작년의 금감원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ETF 운용에서는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이 활용되며, 이번 문제도 결국 파생상품 운용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파생상품은 그 복잡 난해한 특성상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의 감독기관에 그런 전문성을 감시, 감독할 만한 파생상품 전문가가 충분히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감독기관이 증권사 업무나 그 안에서 이뤄지는 꼼수와 비리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역량이 있는 인재들이 감독기관에 있는지, 금감원이 파생상품전문가들의 높은 연봉을 감당할 의지가 또한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공기관 내부에 기업을 감시할 전문가가 충분치 않다면 공적 감시와 감독은 형식에 그치게 되고 기업들은 도덕적 해이에 무감각해 질 수 밖에 없다.

증권가에서는 신한증권 내부의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해 일어난 사태로 보고 있다. 1300억이라는 손실규모 또한 이례적으로 크다는 전언. (사진: 연합뉴스 TV)

여러 정황상, 이번 신한증권 1300억원 손실 사태는 단순한 운용 실수나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의 탓으로만 볼 수 없다.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신탁 의무를 위반한 심각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영진은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사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감독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 막바지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할 만한 문제다. 

금융자산은 이 시대 서민들의 유력한 자산 증식 수단이다. 

부동산에만 치중되어 있는 자산 배분 행태는 국부의 증식을 제한하고 서민들의 정당한 자산 증식 수단 또한 제한하며 한계 또한 명확하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금융투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젊은 층의 소액 투자와 기초적인 투자 상담과 학습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투자환경의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업 ‘밸류 업’ 정책도 기업과 서민들의 금융자산 증식 효과를 겨냥한 바 적지 않다. 

그러나 돈이 모이고 담겨 성장하려면 기업 윤리와 감시, 감독의 제도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비전문가 시민의 눈에도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신한증권 사태의 처리가 중요한 이유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적인 금융투자를 위해, 신한증권 사태는 절대 이대로 넘길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