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서현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모래 학폭’에 현직 시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시의원의 사과에도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비롯한 동급생 5명은 해당 피해자 여학생을 상대로 공원으로 유인해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며,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눌러 이겨버리는 등의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행위는 수개월 이어졌으며 피해학생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한 상황이라 한다.

피해학생은 집단 괴롭힘 이후 2학기 내내 등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이들의 집단 괴롭힘은 피해학생의 조모가 머리를 감겨주던 중 상처를 발견했으며, 미국에서 유학중인 피해학생의 언니와의 대화를 통해 진상이 파악되며 세상에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해당 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쏟아진 데 이어 홈페이지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학폭 학생의 모친은 국민의힘 소속 이영경 시의원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서현 초등학교에서 학부모회장을 맡은 바 있어 학폭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성남시의회에서 발언중인 이영경 시의원 

적절한 사과였나?

그의 자녀가 사건 가해자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후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자 이 시의원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성남 시민들에게도 죄송하다"며 자녀의 가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시의원의 사과문은 언론을 통해 전달되었을 뿐, 정작 피해학생은 아직까지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조부는 '손녀에게 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그게 무슨 사과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과 후의 태도가 적절한가?

또한 사건이 알려지자 이 시의원은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유권자들로부터의 비판을 회피하려는 행동이 또 다른 비판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이 시의원은 사건을 수습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에 절실한 사과를 하며 자중해야 할 시기임에도 중국 시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출장을 떠난 상황이다.

적절한 조치였나?

서현 초등학교의 학폭위는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으며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이는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경미한 처벌이다. 가해학생들이 무서워 학급교체 조치를 선제적으로 원했었으나 지금까지 학교가 방치하다가 뒤늦게 학폭위원회 결과가 나오고서야 학급교체를 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다. 

피해자 가족이 원한 조치였나?

피해 학생 측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피해 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고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조부는 가해학생들의 전학조치를 원할 뿐, 피해학생인 손녀의 학급교체는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뒤늦게 학교와 접촉하여 전후맥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전달을 한 피해학생의 아버지 의견일 뿐이라 한다. 피해학생의 아버지 조차도 가해학생들이 당연히 전학 조치될 것으로 알았다는 것.

조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학급을 떠나버리는 것은 가해와 피해가 분명하게 가려지는 징계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심지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나란히 아파트의 옆동에 사는 관계로 충분히 사과할 기회가 몇개월이나 있었음에도 한 차례도 방문하여 사과하지 않음에 분개하며, 신문에 낸 사과라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 

피해 학생의 학급 교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는 징계이지만, 피해 학생의 학급교체는 보호자가 피해 학생과 협의한 뒤 거듭 학급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진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직접 주 양육자인 피해학생의 조부의 입장을 경청하고 재조치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한 성남시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1차 학폭위원회는 성남교육청에서 주관했는데, 이 시의원의 영향력과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경기도교육청 조속한 학폭위원회의 2차 학폭위원회를 촉구할 예정이며 피해학생의 조부는 곧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성남교육청 주관의 학폭위의 경미한 조치에 이영경 시의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면, 학폭위가 스스로 '모래학폭'의 2차가해의 일원이 되므로 1차 학폭위의 심의당사자들이 경기도주관의 2차 학폭위에서 심의대상에 올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