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과 관련하여, 4년 6개월만에 피의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김건희 당시 윤석열 후보 부인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의하면 김건희 명의 증권계좌 6개에서 약 한 달 반 동안 시세조종성 주문이 일어났다. 그중 유죄가 인정된 계좌는 3개였다. 사용된 계좌는 전문가에게 위탁한 일임계좌가 있고, 직접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하는 직접운용계좌가 있다. 

김건희의 일임계좌는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오수 역시 김건희에게 시세조종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건희가 몰랐을 것이라 진술했다.

일임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이 있다는 단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직접운용한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직접운용한 한화투자 계좌는 단순 투자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을 통해 직접 전화주문했다고 증언했다. 유죄로 나온 통정매매는 단 1회가 있었는데 이 무렵 피의자가 시세조종 주범들과 연락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건희는 약 한 달 반 (’10. 1.~’11. 3.)기간동안 권오수나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이 배포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보도자료 (자료=검찰보도자료)

그러나 실제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는 녹취록을 보면 특정 주가를 목표치로 김건희 여사에게 증권사 직원이 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주가가 오를테니 사라'는 내용이 아니라 '주가를 특정 금액(2,600~2650원)으로 맞추기 위해 사라'는 것이다. 

2차 작전 시기에는 주식매도에 있어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에 대해 언급을 하는 장면도 있다. 순수한 투자자가 왜 증권사 직원과 누가 사고 누가 팔고를 논의한다는 말인가.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을 읽다보면 김건희가 작전을 명확히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작전팀의 일원으로 활동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은 흔하게 등장한다.

심지어 통정거래를 유죄로 인정받은 거래 중 2건은 주범인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직접 연락해 7초만에 이루어진 거래임은 검찰조차도 '맞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거래는 '김건희가 권오수를 많이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공범들의 진술을 믿고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입장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증권계좌를 빌려줬다가 범죄에 활용되었을 뿐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가 권오수 등의 범행을 인식도, 관여도 하지 못했다 결론 내렸으며 혹시 제기될 지 모르는 미필적인 고의까지 싹 털어준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건희 여사는 해당 거래를 통해 10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수익이 있는 곳에 꼭 범죄가 있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권오수 세력의 일원으로 직접 거래에도 뛰어들었고 막대한 수익까지 올렸다. '고의의 인식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없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해야만 했다. 

검찰의 보도자료는 마치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쓴 변론요지서처럼 보인다. 마치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대형로펌인 것처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대형로펌 같다. 이래서는 검찰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의 정당성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