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소환에 불응 했다가 200만원의 과태료를 맞고 10일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뒤늦게 출석한 배소현씨.

이날 재판에서 배소현은 수원지법 형사13부 재판장의 신문에 의외의 답변을 해 혼란이 일고 있다. 

주 신문 내용은 2021년 8월 대선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데 대해 당시 선거법 위반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맞춰졌다.

뭔가가 잘 안풀리기 시작하는 여사님과 배비서의 사인 (그래픽=가피우스)

#1. 범죄의 인식을 묻는 재판장의 증인 신문  

재판장 : 김혜경에게 대통령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누군가에 밥을 사주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2021년 8월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소현 : 그럼 안 된다고…(말씀하셨었죠)

재판장 : 10년 넘게 피고인 가까이 있었던 증인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건가요?

배소현 : 네!!

재판장 : 5선 국회의원의 아내(우원식 국회의장 부인)도 기부행위 위반인지 몰랐다는데, 왜 피고인은 안다는 것인가요?

배소현 : 제가 잘못 생각해서 사모님 모르게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님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다.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혜경, 손끝으로 눈물을 훔치고,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눈믈을 닦는다)

#2. 김혜경 현금 보전에 대한 검사의 증인 신문  

검찰 : 피고인에게 음식을 배달하거나 제공했을 때 현금으로 보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배소현 : 봉투로 받았는데, 10만원일 때도 있고, 20만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검찰 : 피고인이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한 게 확인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도 백화점 카드 외엔 확인되지 않는데, 실제 현금 보전받은 것 맞습니까? 피고인 김혜경이 형사 책임을 질까 봐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배소현 : 김혜경 여사님이 무슨 책임을 지든지 상관없고 제가 아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소현이 '김혜경이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다고?'  

이날 재판의 두 씬을 보면 배소현은 김혜경의 안위에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하며 적극적으로 김혜경의 죄를 뒤집어 쓰려는 의도'에 대하여 재판장과 검찰이 이미 알고 있고 추궁하자, '김혜경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정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김혜경에게 범죄의 인식이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이것 역시 배소현은 그동안의 김혜경 변호인단이 해 온 스탠스를 유지한 것 뿐이다. '김혜경은 선거법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동안 조심조심하며 준법정신을 유지해왔다'는 미화를 해 온 것이고, 그것이 자충수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10일의 재판이다. 

이미 우원식 의장의 아내 등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은 '선거법에 대해 잘 몰랐다'며 감형을 노리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준법의식 투철' 이미지를 고수해 온 김혜경은 '범죄의 인식과 고의성'이라는 가중요인을 그대로 떠안게 된 것이다. 배소현 입장에서는 변호인단의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혜경의 변호인단은 사실 죄질을 감안할 이유가 없다. 사실관계 다툼에서 배소현이라는 확고한 희생양이 준비되어 있으니 '선거법도 잘 알고, 그래서 열심히 준수해 온 김혜경'이 범행을 주도했을 리가 없다는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구형을 두 번이나 미루면서 사건 관계인들의 금융자료를 요구한 재판부의 집요함이 재판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의원 부인들이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며 배소현이 경기도 법카로 결제한 10만 4천원의 기록은 선거법위반의 강력한 물증이 되어버린 것이다. 

재판장은 이제 배소현의 대속(?)과 김혜경의 지시라는 심증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김혜경의 범죄의 고의성을 묻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순간 바뀌어 버린 분위기에 적응 못한 배소현은 종전대로의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검찰 신문의 의미 

검찰의 질문은 사실 본 재판과는 무관하다. 본 사건은 선거법 재판이고, 검사의 질문은 '법카사건'이다. 검찰은 배소현의 '본인이 먼저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한 뒤 경기도 법카로 재 결제하고, 여사를 속여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주장을 공략한다. 현금으로 받았다면서 왜 김혜경 여사는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없냐는 것이다. 이에 배소현은 당황하며 답을 못했고, 이로써 '법카깡 이론'은 탄핵되었다. 

이제 김혜경이 '저희 집 사과상자에는 남편이 가져온 현금이 원래 많아요'라고 답할 수 도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검찰의 신문은 배소현과 김혜경의 공모하에 벌어진 '법카사용 프로세스'을 입증하고 두 사람의 신빙성을 깎는데 성공했다.

아마도 우원식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몰랐으니 밥을 얻어먹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증했다'정도로 빠져나갈 것이다. 김혜경과 배소현은 선거법위반의 고의성과 위증죄 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군인 이재명도 All or Nothing 전략을 추구하며 죄질을 높여가고 있는데, 아내 역시 같은 전략, 같은 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