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메이커=윤갑희 기자]

오물풍선 주문하신 분? 

어느날 한반도 전역에 주문하지도 않은 오물풍선이 배송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원하지 않는 물건 정도가 아니라 1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된다.

영등포구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다. 

종로의 한 주택 지붕이 파손되었다.

부천에서는 주택 천장이 파손되었고 화물차에 불이 붙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해도 반송도 수신거부도 되지 않아 돈을 들여 수거해야만 한다.

메이드인 북한 오물풍선 무료배송 (사진=연합뉴스)

대체 누가 주문한 걸까?

드디어 밝혀졌다. 

범인은 북한인권단체였다. 이들이 북한에 '대북전단'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대북전단을 먼저 살포했을까?

국가정보원이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밝혔다.

통일부는 2022~2023년 자유북한방송의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각각 3900만 원, 3889만 원을 지원했다.

자유북한방송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대표해 보조금을 신청했고, 통일부가 승인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 행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통일부 예산이 아닌 '국정원의 정보사업비'라는 것을 통일부가 인정했다. 자유북한주간 행사에 관한 정부 지원은 문재인 정부 때 끊겼는데, 국정원 예산으로 비밀리에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통일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낸다. 

이 행사는 통일부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6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오물풍선은 결국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통일부가 주문한 셈이다.

쓰레기 주문을 멈추라 일갈했던 새민주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으면 '오물풍선 배송'은 멈춘다.

이런 커넥션을 다 알면서 정치권은 배후보다는 오물풍선 자체에만 관심을 쏟았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지난 9월 12일, 보다 못한 새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나섰다. 

파주 임직각 평화전망대에 지도부, 당원, 이해당사자인 파주시민들까지 모아 오물풍선 중단 퍼포먼스까지 벌이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에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위헌 판결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의 조항을 조금만 고치면 해결된다 설명했으나 정치권은 냉정했고 언론은 고개를 돌렸다.

새미래민주당, “오물풍선-대북전단 싸움 멈추고 남북 대화재개하자” (클릭)

이재강 의원과 민주당에게 묻는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통일부가 '대북전단'의 배후였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잘 한 일이다.

또한 전단 살포가 오물풍선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지적한 것도 잘 한 일이다.

그런데 왜 '대북전단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당에 말하지는 않는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 힘에 입법 주도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원하는 즉시 관련 법안 발의부터 표결까지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도 가능한 것이 민주당 아닌가?

혹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 역할만 충실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윤정권 비판할 소재'가 줄어드는 게 아쉬운 것은 아닌가?

윤석열, 국정원, 통일부 - 너희들이 오물이다.

안 그래도 역대 최저 지지율 정권이다.

오물풍선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나마 칭찬 받을 일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이는 '적대적 공생관계' 중독증이다. 

'북한과 대립해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전략'이 먹힐 리가 없다.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라는 문제 해결을 조금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무능한 정권은 진보도 중도도 보수도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당과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득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지지율 바닥을 매일 갱신하는 것은 대통령과 야당이다. 의료계와의 적대적 공생관계에서도 치명타를 입었다. 

적대적 공생관계는 없다.

양자가 적대할 때 '문제 해결'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볼 뿐이다.

형과 동생이 싸웠을 때 부모들이 형을 더 혼내는 이유가 그것이다. 

사방팔방 적을 만들어봐야 이기지도, 지지도 못하는 무능덩어리를 우리는 오물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