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북송금 리스크를 피하려 최선을 다해 밀고 있는 '주가조작설' (이미지 = 가피우스)

박검사 탄핵청문회는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의 연습게임

2일 법사위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는 주진우 의원의 '김형태 - 이화영'녹음 파일 재생 외에는 별 중요한 장면이 없었다.

다만, 그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들고온 PPT들과 발언을 보면 향후 펼쳐질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의 전략을 모두 엿볼 수 있다. 

그날 청문회 핵심 쟁점인 '음식고문설'을 제외하면 쌍방울 주가조작설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증인 김현철 변호사에게 질의하는 장경태 의원 (사진=MBC유튜브 캡쳐)

민주당 입장에서 대북송금 관련 '나노스 주가조작설'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화영도 이재명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북송금'은 '자신들의 이익인 주가조작'을 위해 '자발적으로' 벌인 일이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화영도 이재명도 모른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그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가조작의 규모와 국정원 문건 등을 자주 등장시킨 것이다.

국정원 말로는 주가조작이 있었다는데?

2023년 6월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에서 비공개로 국정원 요원 김모씨가 증인신문에서 국정원 요원인 '안부수'와의 관계를 끊은 계기를 '안부수가 북한을 방문하는데 임의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보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 증언을 했다. 

구체적 증언내용은 "그리고 쌍방울인지 나노스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거기에서 대북 사업의 계획을 발표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실제로 뛰었고요...대북 사업가인 안부수 회장이 앞에서 끌고 있는 것을 내세워서 주가를 부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판단도 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도 있어서 이 표현을 그대로 쓴 겁니다"이었다.

당시 국정원문건의 정확한 워딩을 옮기면 '주가조작 가능성', '주가조작 공모정황'과 '주가부양'이었다. 

물론 이를 최초 보도했던 뉴스타파와 민주당은 이를 혼용하거나 '주가조작'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건가, 없었다는 건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주가조작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2일 박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이화영과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주가조작을 방향으로 수사했으나 대북송금으로 수사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검찰은 안부수와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충분히 다루었고, 주가조작 여부를 전문분석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에 판단 의뢰했다.

결과는 '시세조종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았다.

그러던 중 검찰은 김성태 회장 해외 도피 중 쌍방울 직원들의 환치기 수법을 통한 대북송금과 그 목적인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자백받은 것이다.

여기서 검찰이 어찌해야 하나? 자백까지 받은 범죄를 눈 감고 가라는 말인가?

김승원 의원이 준비한 주자조작설을 설명하는 자료화면 (사진-MBC유튜브 캡쳐)

김승원 의원이 정성껏 준비한 저 주가 그래프가 민주당의 유일한 믿을 구석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 그래프를 반복해 보면서 '대북송금은 쌍방울 주가조작용'이라 굳세게 믿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판단도 아니고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을 어쩌라는 말인가.

또한 호재를 적극 홍보해 (그것을 쌍방울은 N프로젝트라 부른다) 주식을 올리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주가부양'이라 부른다.

이화영과 이재명의 유일한 믿을 구석, 국정원 보고서 

이화영도 이재명도,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도 '어쨌든 국정원 보고서에서 주가조작(가능성) 이라잖아!'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이 말은 '국정원 보고서'는 신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정원 보고서에는 북한 김성혜가 안부수에게 스마트팜 비용을 달라고 졸라대는 내용도 들어있다.

김성혜가 스마트팜 비용을 내달라 안부수에게 닥달했다는 내용의 국정원문건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쳐)

사실 대북송금이 스마트팜 비용 대납의 성격이냐,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이냐, 혹은 대북사업 합의서에 따른 내용이냐를 '택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화영에게 9년 여를 구형한 대북송금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며, 이왕 대북사업 합의까지 한 차에 이를 통해 주가부양도 하고 돈 벌면 나누자는 것은 북측과 쌍방울의 '부수적인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주가조작은 미수에 그침), 대북사업 합의서는 쌍방울 측 주장을 보면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라 쓸 수 없으니 합의서에 '가라'로 쓴 내용이라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나노스 주가 조작으로 대체 얼마를 벌겠다고 북한을 오가는 온갖 리스크를 지고 북에 500만불을 건네는 하는 정신나간 주가조작범들이 있겠나. (심지어 추가로 이재명 거마비까지 300을 더 넣고)

눈을 들어 '도이치모터스'를 보라. 그깟 수고 하지 않고도 통정거래 만으로 주가조작을 하지 않나. 

제발 상식의 눈으로 보았으면 한다. 

사실은 주가조작설이나 국정원 문건은 중요하지도 않아!

좀 허탈한 이야기지만,  이화영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는 전언이나 전언의 전언에 불과한 국정원 문건을 주요한 증거로 보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은) 경기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대북사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납의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전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믿음의 근거는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함으로써 경기도가 지원할 것으로 신뢰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해 이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반복해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뭔가 음습하고 있어보이는 '국정원문건'보다는 전체 증거, 진술의 개연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검찰 역시 '이재명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오락가락 진술을 '이재명 대북송금 공소장'에 넣지도 않았다. 물증은 차고 넘친다는 자신감 때문이라 한다.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아무리 '유튜브각'을 노리며 그럴듯하게 지지자들을 속여봐야 법원의 판단은 상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