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울=연합뉴스) 

음식고문에 회유당했다는 주장의 반복 

이화영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 압박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그 과정을 '창고'에서 '진술세미나'를 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오늘 국감에서 그가 주장한 내용은 김성태가 갈비탕, 짜장면을 원하는 대로 먹었다는, '메뉴'만 추가되었으며 'Something New'는 없었다.

별 이슈없이 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하나의 녹음파일을 틀었다. 2023년 7월 이화영과 김형태 변호사 간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일부였다. 

순간 청문회장은 긴장에 휩싸였다. 

해당 녹음파일은 이화영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물이며, 그 일부 내용을 모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이 오늘 공개한 내용은 그 녹음파일 중 후반부에 해당한다.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의 후반부 

이화영 :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게 더 커요. 예. 더, 더 그 휘발성이 크고

('그거'는 대북송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형태 : 그게 뭔데?

이화영 : 절대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거에요.

김형태 : 응. 변호사(비) 대납 

이화영 : 그것 뿐만 아니라...

김형태 : 아 뭐 대법관 어쩌구?

이화영 : 그것도 있고, 2심 재판도 있고 

김형태 : 그러니까, 로비했다?

이화영 : 무죄 나올 때... 

김형태 : 로비했다?

이화영 : 변호사비 대납했고...

김형태 : 변호.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이화영 :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저희는 이 지사 조직을 관리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김형태 : 정치자금법?

이화영 : 자기가 댔다는 주장을 하고, 저에게도 따로 뇌물로 또 더 줬다. 현금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김형태 : 첫번째 두번째는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 터뜨려도 이미..

이화영 : 그러니까 그걸 터뜨리지 말아야지 

김형태 : 이미 다 나왔어 

이화영 : 많이 나왔어요?

(수감중인 이화영은 바깥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인 듯 하다)

김형태 :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 플러스 조금 구체적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이화영 : 아니, 그게 좀. 변호사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걸 과정을 좀 알아요. 

김형태 :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화영 :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김형태 : 어…. 그게 이제 그러면 최악으로 가정해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응? 그다음에. 변호사비 이걸 대납하면 뭔 죄인가? 

이화영 :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로비 

정치신세계, 20시 20분, 최초로 이화영 녹취록 소개 및 해설 

이 내용은 20시 20분경 시사유튜브 채널 '정치신세계'에서 최초로 의미를 해설했다.

그 시간 까지 어떤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도 이 내용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기사를 내지 않았다. 

이화영과 김형태 변호사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팩트는 '법원로비'이다.

판사를 매수하는 행위는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지만 국내법에는 별도의 가중처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원로비 의혹'이 제대로 밝혀졌을 때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양승태 사법농단은 재판거래 였고 현금은 오가지 않았으나 그 여파는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우리 사회를 곪게 만들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은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지만 처벌되지 않아 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다. 유력정치인이, 조폭과 업자의 돈으로 대법원 판결을 매매하는 행위를 했다면 어떨까? 

전대미문의 범죄 행위로 닥쳐올 파장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 외에도 오랫동안 묵혀있던 '변호사비 대납', 

민주당의 상왕이라 할 수 있는 이해찬의 '광장'이 조폭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정치권을 넘어 사회에 출 충격 역시 헤아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청문회장에서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은 여기서 끝이었다.

주진우 의원은 해당 녹음파일의 주인공이 이화영 본인이 맞는지 질의했고, 이화영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후 주진우 의원은 '실제 광장 조직에 돈이 간게 없다면 뭐가 두려워서 변호인과 상의했나'고 질문했다. 

이화영은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고 녹취록의 '출처'를 반문하며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화영은 크게 당황했겠지만 이 상황을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 로 만들어 빠져나가려 시도 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시도 또한 무의미한 것이, 해당 녹음파일은 이화영 측 변호인이 이화영 측 필요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오마이뉴스'에 이미 제보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1시 33분, 풀 텍스트 확보 단독 보도 

조선일보는 21시 33분 '[단독] 이화영 “김성태에게 팩트가 있는 것 같다...굉장히 두렵다”라는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냈다. 언론사 중 최초로 이 건의 의미를 파악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뒷 부분을 '맛보기'로 공개했다.

김형태 변호사가 “김성태가 터뜨리는 거는 맨날 하는 거짓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이화영은 “아니다. 제가 현모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표님하고 상의를 직접 드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팩트가 한 개 있는 것 같다”라고 답한다.

김형태 변호사와의 녹음파일 전반부에서는 이화영이 검찰과 김성태의 회유 때문에 이재명의 대북송금을 인정했다는 발언이 등장하지만, 김성태 와의 대질 신문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데 대해 “작게 인정하고 김성태를 덮자(는 생각이었다)”이었다는 내용이 후반부에 등장한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대북송금 정도로 싸게 막아서 큰 걸 덮자' 가 아닐까? 

'대북송금'을 인정하여 '법원로비'와 '정치 자금법위반' 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의도로 해석이 된다.

오늘 당장 닥친 가장 큰 의문은 '이화영 변호인은 왜 의뢰인에게 불리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가'가 되겠다. 

녹음파일은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되기에 전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녹음의 전반부가 이화영에게 큰 이익이 없음에 반해, 후반부는 이화영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다양하게 들어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 녹취 공개의 파장은 어디까지 갈까? 

짐작하기 조차 어려운 이 사건, 앞으로도 성실하게 따라잡으며 해설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