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이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이 약 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 원으로, 세입 예산보다 약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국세수입보다도 6조 4천억 원 감소한 수치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다시 불붙고 있다 (그래픽=프레임메이커 그래픽팀 AI 생성)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업황 침체, 부동산 시장 부진, 유류세 인하 등의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업황 침체로 인한 법인세 감소는 약 14조 5천억 원으로 전체 결손의 절반을 차지하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소했다. 또한,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수 수입이 감소하면서, 세수 결손을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로 인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어 세입 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물가 상승으로 부가가치세는 2조 3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도 세수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대두되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예를 들어 공공시설 관리 및 동물 의료비 지원 등을 이유로 보유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세금 부과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인 세입 추경 없이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계획이나, 결손 금액이 너무 커서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