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에서 사건과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적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승리를 위한 불법 자금 제공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그 중심에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이 있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관석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을 포함했다. 

이 명단에는 윤 전 의원뿐 아니라 당시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윤관석 전 의원이 모임에서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고 판단하며, 이들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참석자로는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 박영순 전 의원,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판결문에 포함되었다.

재판부는 돈봉투가 전달됐다고 보는 근거로 윤 전 의원과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정근 씨의 통화 내용 등을 제시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이씨에게 "오늘 그, 어제 그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거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종성이 안 줄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의원이 언급한 '그거'에 대해 "전날 저녁 이정근이 준 돈봉투 10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화 속 표현들과 국회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윤관석은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윤관석의 당일 일정 중 여러 명의 의원이 한 번에 모이는 는 이 국회의원 모임이 유일했다"고 판시했다.

돈봉투가 공개된 장소에서 살포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참석자들이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그들의 보좌관, 송영길 의원실 소속 직원들로만 한정됐던 만큼, 공개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돈봉투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 판결문은 단순히 윤관석 전 의원의 혐의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의 명단을 명시한 점에서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다른 참석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돈봉투 수수 혐의는 판결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이름이 적시된 것은 향후 검찰 수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의 신뢰 위기와 파벌 다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 중이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