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못한 '우울증갤러리'에서 또…모방범죄 우려 (CG)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의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폐쇄 요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디시인사이드 관계자의 방심위 출석 이후 해당 갤러리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우울증갤러리’의 심의를 요청하며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방심위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우울증갤러리’에 대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달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달 특정 키워드에 대해 전체 게시물 대비 약 10%의 게시물을 사업자 자율 조치로 삭제(2만~3만 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약 42만 개 이상의 불법 및 유해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해당 게시물의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방심위는 지적했다.

방심위는 의견진술을 거친 후 접속차단이나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특정 불법적 게시물과 관련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지만 통신사(ISP,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URL 차단도 요청할 수 있어 우울증갤러리의 접속 자체를 막아 사실상 폐쇄시킬 수 있다. 다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지난해 5월 방심위는 우울증갤러리 속 자살 동조 게시글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차단 여부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엔 전면 차단이 과잉 규제가 될 수 있어 자율규제 조치를 권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방심위는 여야 추천 위원이 모두 있는 5기 방심위였지만 현재 6기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민영 위원은 “통신자문 특위나 법무 검토 내용을 보면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가 된 게시판에서 (문제적 게시글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고 윤성옥 위원도 “해당 게시판에 자살 유발 정보가 있었는데 극히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적 질적으로 불법 정보가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우울증갤러리는 원래의 취지보다는 가스라이팅 및 성착취가 횡행하는 곳으로, 방심위의 강력한 규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