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탈락, 진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종속성 드러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024년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의 1차 경선에서 탈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육감 선거의 배후에 정치권이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진보 성향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1인 2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의 개입 의혹으로 탈락한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8일~9일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8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1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p)에 따르면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진보 성향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14.4%의 지지율을 기록해왔다.

곽노현, 정치적 성향이 짙은 '정치 교육감'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미 과거부터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정치 교육감'으로 불렸다. 그는 교육 정책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선전적 성격이 강한 발언을 지속해왔고,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3중 탄핵'을 목표로 내걸며 선거를 정치화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번 교육감 선거가 단순히 교육정책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표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교육감으로서 서울시 교육을 개선하고 미래를 열어가려는 정책적 비전보다는, 정치적 전선에서 싸우며 그 동력으로 당선되겠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아왔다.  곽 전 교육감이 강조한 ‘혁신미래교육’과 ‘교육대란 방지’는 그의 정치적 구호의 뒤에 묻혀버렸다. 

진보 진영의 단일화, 교육을 정치화하는 도구로 전락

이번 단일화 과정에 정당의 그림자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비쳐보인다. 

추진위원회의 1인 2표제라는 비정상적인 단일화 방식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희한한 방식이다.

이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급조한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무려 9100명이 등록했다.

까다로운 서류제출과 1만원 회비라는 높은 진입장벽이 있음에도 이토록 많은 인원이 관심도 부족한 교육감 선거 단일화를 위해 모여들 수 있다는 것은 정당의 조직적 개입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간의 진보교육감 단일화가 여론조사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일극체제 정당으로 가기 위해 룰과 당헌을 끊임 없이 개정해온 모습과 너무나 겹쳐 보인다.

특히나 이번 1인 2표제는 각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표를 분산시키는 역선택을 가능하게 했고, 결국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곽 전 교육감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에 종속화되고 사후매수죄 등을 양산하는 그릇된 교육감 단일화 풍조 (그래픽=가피우스)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서 진영별 단일화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는 교훈이 명확해진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싸움터가 아니라, 후보들의 교육 정책과 비전이 유권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고 평가받는 장이어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특정 진영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단일화는 정치적 종속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의 본질인 교육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진영 논리와 정당 개입이 점점 심화되면 될수록, 교육감 선거는 결국 정치권의 이익에 종속되고, 교육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후보들이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이다. 단일화 없이 다양한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교육 정책을 전달할 수 있어야만, 서울 교육을 위한 진정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교육감들이 정당에 가입해 떳떳하게 정치구호를 외치며 당 깃발을 흔들어라. 아예 제도권 내에서 경선을 거쳐 꼼수 단일화라는 이 불편한 꼬락서니를 안 보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