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다시 신속, 공정, 당당한 재판을 당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며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대법원장은 이어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돼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요불굴의 정신과 함께 설령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에 이른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당한 재판도 당부했다.

“사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는 것을 궁극의 소명으로 삼아야 하고 그 소명의 핵심은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라며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 공정한 재판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2023년 12월 취임식 : "신속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이라 강조하며, 재판 지연 문제 해소가 사법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

. 2024년 신년사 :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약속

.3월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 4월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 4월 25일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강조했으며 

. 5월 16일 법관 및 직원 간담회 :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법률 분쟁의 장기화로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 및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어찌보면 지나치다고 할 만큼 신속재판에 대해 끊임 없이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해온 것이다.

흔히 피의자가 재판 지연에 대해 겪는 감정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들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당내 개혁도 추진해야 하고, 대선후보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많은 사람도 만나야 하며 무엇보다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가장 원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적으로 재판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심지어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요불굴의 정신을 강조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권력이나 보수진영의 여론에 맞서 법관이 오직 법리와 양심을 따르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공정한 대법원장 재직 중에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마무리 하기를 원할 것이다.

채널A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대표는 "저처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방탄이 필요하겠"냐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공정한 재판의지를 믿고 불필요한 방탄이나 불출석, 변호사 교체, 검사 탄핵, 법관 탄핵, 화이트칼라 불구속 법안 등 방탄이라는 방패를 내려놓기를 촉구해본다. 그것이 사법과 정치가 동시에 불신받는 시대의 바람직한 법률적 군비축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