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2심 법원이 손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손모 씨는 100억 원대의 자금을 투자해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또한 주가조작에 48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김 여사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가조작 가담 여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사진=대통령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위적인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했으며, 그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 여사 역시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으며, 계좌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방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법적 판단과 유사한 사례에 기초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손모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김 여사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이 이미 1심에서 인정되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야당과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의 소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검찰의 비호와 특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또 다른 전주인 김 여사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모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손 씨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비호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힘을 받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여사의 소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김건희 계좌가 48회 주가조작에 이용되었다는 1심 판단을 검찰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며, 최소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는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김 여사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주가조작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권력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일부 '전주'만 유죄를 선고하고, 다른 관련자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과 기소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권력층과의 연계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의 입장표명 '문 정권의 억지기소'(사진=대통령실 갈무리)

한편 대통령실은 2023년 2월 1심 선고 범죄 일람표에 김 여사의 이름이 48 회 드러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혐의가 더 무거운 손 모 씨가 무죄를 받았으니 김 여사도 무죄'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2심 판결로 법원의 제동이 풀린 것이다. 

이번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는 경제범죄를 넘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은 법적 책임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