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곽후보 측은 이날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이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곽노현이 말하는 한동훈의 선거 관여는 무엇일까?

한동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진성준은 어땠을까?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후보를 향해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지어 진성준은 한동훈 핑계를 대기까지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곽 후보에 비판 입장을 냈고, 더 나아가서 출마 제한법도 만들겠다는 것 같더라"고 했다. 한동훈이 비판했으니 출마하지 말라며 곽노현을 주저 앉히려 한 것이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노현이 재차 출마하는 것, 심지어 선거보전금을 다 반납하지도 않은 채 출마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5억 중 5억만 변제)

다만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이 말을 얹는 것은 부적절하다.

끔찍한 수준의 교육의 정치화 

그렇다면 교육감 후보는 정치권에 말을 얹는게 적절할까?

"첫째는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둘째는 조희연 전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검찰의 탄핵, 셋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더 큰 탄핵"이라며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

탄핵, 탄핵, 탄핵...

교육의 정치화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정치중독자 수준 아닌가?

곽노현은 왜 선택적 고소를 할까?

그러나 한동훈과 진성준 둘 중 누가 더 부적절하고 더 개입했으며 곽노현에게 더 불리한 발언을 했을까?

한동훈의 말이 곽노현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진성준은 아예 '출마를 재고'하라며 주저 앉히려는 시도를 했으니 이야 말로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의 정석일 것이다.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진성준이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중론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됨에도, 특정후보의 출마 자체에 의견을 개진한 것은 진성준이 지지하는 후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대체 곽노현은 왜 선택적인 고소를 한 것일까? 곽노현이 출마선언 시 한 말을 보면 탄핵 탄핵 탄핵을 외치며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 같다. 

본인을 낙마시키려 하는 진성준을 고소해서는 얻을 표가 없고, 한동훈을 고소해서 '진영'의 표를 맥시멈까지 땡겨보려 하는 것 아니겠는가. 

곽노현은 "한동훈의 발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 반면 진성준의 경우 정중하게 출마를 재고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비방 목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말은 더욱 히트다.

"모든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금지됐다. 이 사실에 유념해 발언을 삼가달라"

'분노와 모욕감'을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면 학생들에게 '선택적 분노라는 처세' 하나는 잘 교육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