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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이 세미나 참석했다" 위증범에 징역 10개월 구형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09-11 11:22:28
  • 수정 2024-09-11 16:06:0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형을 구형했다.


본인 유튜브 채널 '쪼민'에서 팬들과 대화하는 조민 (사진=유튜브 쪼민 캡쳐)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러며 “하루 전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11년 전 잠시 겪었던 일을 진술했으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라며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으며 당시의 상황을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5월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한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딸인 조민씨가 고교시절 인턴십을 했다고 정경심 교수도 주장했었으나 검찰은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정경심 교수는 허위인턴십 자료 관련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정겸심의 변호인이 세미나를 참석했으며 직접 자기소개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빨간아재 유튜브 캡쳐)

당시 법원은 세미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임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조민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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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11 17:48:15

    조국네 가족에게 경종을 울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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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11 16:02:13

    조국네 가족 주변위증범
    다 그 댓가를 치르는데
    조국은 어떻게 지은죄를 인지못하고
    헛소리만 하는지 환멸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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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11 14:12:27

    위증죄가 강하구나 이재명이도 벗어나지 못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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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rquoimoi2024-09-11 13:42:27

    위증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거 매우 심각한 범좌입니다. 일벌백계! 패가망신 당해봐야 중차대함을 깨닫고 앞으로 다시는 위법을 안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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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09-11 13:36:34

    판사님, 선고를 무겁게 내려주세요. 그래야 위증의 위중함을 만인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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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12342024-09-11 13:30:02

    숙명여고 아버지 시험지 유출, 쌍둥이 자매는 징역과 집행유예 받았는데, 조국네는 자녀로 인해 불익과 조치 당한 주변인이 있는데도 성인인 이 자녀들은 처벌 피하고, 조국이 법카와 딸등 언급처럼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발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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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11 11:53:23

    참 잘했어요.
    조민도 구속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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