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개의 사건으로 11개의 혐의를 받으며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강성 개딸들은 이 사건들이 모두 검찰의 강압과 회유를 동반한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지는 관련된 ‘공범’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국내 언론 최초로 총정리를 해보았다.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조작이라면 재판에서 상당수의 인물이 무죄를 받았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CBS 유튜브 갈무리)

김만배 대장동 개발비리 징역 2년 6개월, 최윤길 징역 4년 6개월

대장동을 본인의 최대 업적이라고 홍보했던 이재명 대표. 실상은 온갖 부동산 비리의 결정판이었다. 이 대장동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2024년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또한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용 전 민구연구원장 대장동 개발비리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

이재명 대표가 지신의 측근이자 분신이라고 인정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만배가 만든 대장동 개발로 만들어낸 자금을 받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그래서 판결문에서도 불법정치자금 6억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 "김용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재명 대표 재선)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라고 기술했다. 또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시에도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용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대선 경선 수사로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남욱 변호사 대장동 개발비리 징역 8개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6억 여 원의 돈을 전달한 남욱 변호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권개입의 의도를 가지고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한 것. 이로써 불법자금을 만든 김만배, 전달한 사람 남욱, 받은 사람 김용까지 ‘유죄의 연결고리’가 완성됐다. 이런 불법자금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 수혜를 받는 것도 모두 이재명 대표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징역 9년 6월형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됐을 때 가장 제일 먼저 한 것이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어 이화영을 임명한 것.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을 통해서 북하에 보냈다는 혐의를 받았고 외국환거래법, 정치자금법,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관련 이벤트를 할 때마다 직접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인용알티하며 격려하는 등 적극적 관심을 보였다. 도지사 직인이 찍힌 수많은 공문들이 이재명 대표가 깊숙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화영 판결문엔 이재명 이름이 104회 나온다. 일각에서 ‘이화영 판결문이 아니라 이재명 판결문’이란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 대북송금 징역 3년 6개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징역 1년, 뇌물 공여 및 정치 자금법 위반 2년 6개월로 도합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분에서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사업을 벌이며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보내 외교안보상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의 요청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앞서 대장동처럼 불법 자금을 만든 자와 수수한 자의 관계 그리고 사용처까지 법원이 모두 인정을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한 부분이다. 

배소현 경기도 법인카드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배소현을 비롯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한우, 초밥, 과일, 제수용품 등등을 경기도 내 총무과, 외교통상과, 복지정책과 등등 각종 부서 카드로 500~2000만 원가량 긁으며 김혜경 씨를 위해 사용한 부분이 있고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자들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법카로 10만 4천 원을 쓴 부분이 있다. 특히 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며 이 일이 드러나자 ‘후보가족을 위해 개인용무를 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발언 혐의를 받고 있다. 후자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배소현의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은 법인카드 사적유용과 법인카드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이 별개임에도 진보언론과 명튜버들이 ‘10만 4천 원 때문에 수백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재판까지 끌고 갔다’라며 왜곡된 정보들을 확산시켰다.

김진성 위증교사 사건 범죄혐의 모두 인정 및 자백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한 이재명은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은 본인이 억울하게 뒤집어쓴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연락해 본인 발언 취지대로 위증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 관련 통화는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건 관련해 김진성 씨는 모든 걸 인정할 테니 빨리 본인을 처벌하고 재판을 끝내달라고 하고 있다. 위증교사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시에도 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할 정도로 명백한 부분이다. 게다가 위증교사를 받은 이가 죄를 인정하고 있다. 

김인섭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비리 징역 5년 추징금 63억 5천만 원

김인섭 씨는 이재명이 인정한 최측근 정진상 전 정책실장에게 지시를 내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과의 인연은 변호사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김 씨는 당시 성남시장 이대엽을 상대로 21건의 고소를 했다. 이재명 대표의 특기인 대리고소를 그때부터 수행했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김 씨는 로비스트가 되어 각종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백현동 개발사업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해당 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지만 개발업자는 김 씨를 영입한 후 용도변경에 성공한다. 법원은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해수 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알선수재죄에서 규정하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옹벽 아파트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성남시장의 행정력 부재이며 더 나아가 배임 또는 뇌물수뢰 혐의까지도 갈 수 있다. 법원이 말한 대관업무의 최종대상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 상향했다’라는 이재명의 주장에 배치되는 부분이다.

대장동, 대북송금, 백현동, 위증교사, 법인카드 선거법 위반으로 7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고 1명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대북송금만 하더라도 회계자료를 조작하거나 달러를 몸에 숨기고 중국으로 직원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종범 또는 비중이 낮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이들까지 하면 수십 명 이상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모든 유죄 판결문은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의 확고한 근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