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문제, 일도양단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문제다. 

모두가 의료공백에 대해 말을 하지만 그것이 해법인지 말싸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은 의료계와 싸워 승리를 쟁취하려고만 하고, 야당은 '의료공백'을 해결을 외치지만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려 취하는 반사이익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문제를 유예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계에 굴복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다. 의료공백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전공의들의 파업이고 뒤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의협이 있다. 

대한민국에 특정 직업군만 시장논리가 아닌 업계논리로 대학 정원이 잠겨있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반시장적인 논리이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의 6일 입장문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문제 해결'의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병헌 대표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개혁 문제는 꼭 필요하면서도 역대 어느 정권도 엄두를 못 냈던 사안이다. 발표 당시에 민주당도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며 야당이지만 의료 뺑뺑이의 원인이 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분명한 찬성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오늘 거론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고 환영한다.' 면서 '여야정 협의체'가 아닌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굳이 차별화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이 오늘 내놓은 두 가지 조건인 '의료계의 협의 테이블 참석'과 '현실적인 의대정원 대안 제시'를 기정사실화 시켜 '진도를 빼려는' 의도로 보인다. 

책임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 (사진=새로운미래 제공)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만시지탄'이라 표현한 이유를 드러낸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만일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시작과 함께 구성됐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추진의 과실을 나누기 싫어서, 그리고 야당은 찬성하지만 의료 개혁이 윤석열 정권의 업적으로 남는 것이 마뜩잖으니 이처럼 중요한 민생 과제를 팽개쳐 놓고 있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제서야 등장한 것은 무능한 정치권의 정치적 욕심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전 대표는 '여당의 유예안은 중재안이 아닌 백지화 안이라는점'을 재차 강조했다. 

'(유예라는) 모호한 태도가 합의를 끌어내는데 최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다가 여당의 백지화 안을 편들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정략'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금껏 많은 사회적 의제들이 유예하다가 사라져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금투세' 아니겠는가?

필요한 욕을 먹는 것을 감수하는 것은 책임정치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제3지대 공간을 열자는 취지로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 2차례나 무력화되었고, 자그맣게 나마 열린 제3지대 공간에는 사실상 양당체제에 복무하는 소수정당들로만 채워져있다. 여야정 모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도박판을 벌여도 이를 말릴 수 있는 진짜 제3지대 정당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