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극찬한 ‘콩GPT’의 엉뚱한 동문서답 그런데 차관후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탄하고 언론이 ‘콩GPT’라며 띄운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의 답변은 정작 질문의 본질을 비껴간 ‘동문서답’이었다. 지난 11일 생중계된 업무보고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이 대통령은 GMO 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국산 콩의 ‘생산량’과 실질적인 자급 상황을 물었다. 그러나 변 국장은 질문의 맥락을 놓친 채 “100만 톤”, “8만 3000톤”이라는 수치를 기계적으로 나열했다. 이는 대통령이 묻지 않은 전체 ‘수입 규모’와 ‘가공용 소비량’을 섞어놓은 수치였다. 생산 기반을 묻는데 수입산이 장악한 시장 규모를 답한 명백한 오답이었다.

지난 11일 농림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는 변상문 식량정책관 (유튜브 화면 갈무리)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실의 반응이다. 16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명백한 오류를 검증하기는커녕 변 국장을 차기 농림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은 변 국장을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칭찬이 오갔으며, 구체적으로 차관 발탁까지 논의되었다고 한다. 통상 차관은 1급 차관보나 실장급에서 승진하는 것이 관례이나, 국장급인 그를 곧바로 차관에 앉히려는 것은 전례 없는 ‘2단계 특진’이다. 팩트체크 기능이 마비된 채, 보여주기식 쇼맨십에 매몰되어 정책 실패의 당사자를 영전시키려는 ‘인사 참사’의 전조다.

변 국장이 앵무새처럼 외운 그 수치의 이면에는 정부의 심각한 농정 실패가 도사리고 있다. 현재 국산 콩은 쌀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공급 과잉 상태다. 재고 물량만 약 6만 톤이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다. 이는 “쌀 생산을 줄이겠다”며 무리하게 추진한 ‘논콩’ 장려 정책의 부작용이다. 농식품부는 시장 수요는 무시한 채 2022년 콩 재배 면적을 전년 대비 17.5% 늘렸고, 이어 2023년 5.8%, 2024년 9.8%씩 인위적으로 확대했다.

시장의 반응은 냉혹하다. 국산 콩은 저렴한 수입 콩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전무하다. 식품 기업들은 수입 콩을 쓰고, 비싼 국산 콩은 소비처를 찾지 못해 정부가 세금으로 전량 사들여야 하는 구조다. 콩은 쌀보다 단가가 높아 정부의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