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를 1년 반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내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며 경선 레이스에 불을 지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경쟁자를 공개적으로 극찬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명함도 못 내밀겠다" 발언, 단순 덕담인가 가이드라인인가

논란의 발단은 지난 12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정원오 구청장은 즉각 "원조 '일잘러'로부터 칭찬을 받아 감개무량하다"고 화답했다. 문제는 정 구청장이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 중 '다크호스'로 꼽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장 시절과 비교하며 특정 잠재 후보를 치켜세운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명심'의 신호로 읽힐 수 밖에 없다.   

2024년 민주당 대표 시절 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는 이재명 (연합뉴스)

박홍근의 당혹감 "솔직히 의아해"... 대통령실은 급히 일정 취소

가장 난처해진 것은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박홍근 의원이다. 박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식을 접했을 때 의아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재미와 재치로 접근한 것이지 깊게 생각하고 한 것 같지는 않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으나, 파장은 간단치 않았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논란이 확산되자 예정되어 있던 이 대통령의 성동구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인에게 힘 실어주기라는 오해가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행동이 선거 중립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정치권 "대통령발 사전선거운동"... 법적 논란 점화

정치권과 언론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발 사전선거운동"이자 "명심 오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 다른 경쟁 주자들 역시 겉으로는 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경선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대통령의 가벼운 손가락,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가진다. 하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를 향해 쏟아낸 찬사는 단순한 덕담이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구청장을 향해 보낸 "성남시장 시절의 나보다 낫다"는 찬사는 사실상의 '낙점'이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와 다름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어떤 헌정사적 비극을 초래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소추 사태를 겪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파면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임을 명확히 판시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철저히 행정부 수반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당시 친박계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엄지척' 사건은 노무현의 '말실수'와 박근혜의 '개입' 사이, 그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재미와 재치로 한 말"이라는 박홍근 의원의 변호는 옹색하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특정 후보를 띄우고 경쟁자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행위는 '반칙'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들이 왜 선거 앞에서 그토록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지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