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셰" 외치다 안방까지 내줬다… 정부, 中에 즉각 '범인 송환' 요구하라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발가벗겨졌다.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다. 쿠팡의 중국인 전 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심지어 구매 내역까지 송두리째 털린 '디지털 공습'이다. 국민 대다수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일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중국인 직원이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단순한 보이스피싱 걱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대한 데이터가 중국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구매 패턴과 주소지를 결합하면 개인의 성향, 재력, 가족 관계, 심지어 정치적 성향까지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 선거철 여론 조작이나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심리전의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국인들이 제주와 부산의 군사기지에 드론을 띄워 정탐하고, 모텔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촬영해 중국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안방이 중국의 놀이터가 되고, 감시망 아래 놓인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직무유기 중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질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정치권은 '외국'으로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와 미온적인 태도로 번번이 좌절됐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중국 간첩'을 잡는 법을 막아서는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운 것인가?

문제의 중국인 용의자는 이미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24시간 감시하는 전체주의 통제 사회다. BBC 기자가 실험 삼아 도주했을 때, 중국의 안면 인식 시스템 '톈왕(Sky Net)'은 불과 7분 만에 그를 찾아냈다. 마음만 먹으면 쿠팡 정보 유출범을 체포하는 건 식은 죽 먹기란 소리다.

정부는 즉각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라. "범인을 체포해 즉시 한국으로 송환하라." 만약 중국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절도 행위를 사실상 자인하는 꼴이 된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저자세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인가, 아니면 중국에 머리를 조아리는 또 다른 '사대주의 셰셰 정권'인가?

3,370만 명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 그 자체다.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의 강력하고 결기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