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범죄 7년 연속 1위, 이것도 '뉴노멀'인가?

"한국인은 중국 범죄자들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섬뜩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자 국적 통계에서 중국인이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이제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듯하다. 매년 반복되는 이 압도적인 수치가 우리 사회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들은 한국을 범죄의 무대로 택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한국은 '범죄의 가성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일면식없는 한국인 중소기업 사장 A씨를 납치,살해하기 위해 망치를 들고 쫓아가는 중국인 (AI 보정 이미지)

최근 중국 법원은 미얀마 등지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간부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즉각 집행했다. 수조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데 대한 대가였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밀매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잡힌 중국인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한국어를 잘 몰랐다",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며 읍소한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관용을 베푼다.

중국 내 범죄 조직 사이에서 "한국에 가서 작업하면 걸려도 징역 몇 년, 안 걸리면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도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국에서는 사형대에 서야 할 범죄들이 한국에서는 '남는 장사'가 되는 기막힌 역설이 범죄자들을 한반도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제주도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빗장을 풀어준 제주는 이제 관광의 섬이 아니라 무질서의 섬이 됐다. 편의점 테이블은 중국인 관광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뒤덮여 '초토화'됐고,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아이와 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모습은 제주의 일상이 되었다. 심지어 카지노에서는 게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집단으로 난동을 부리고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그들의 태도 뒤에는 "한국 법은 무섭지 않다"는 확신이 깔려 있다.

치안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 특히 특정 국적의 범죄가 7년째 1위를 독주하고 있다면 이는 정책 실패를 넘어선 국가 시스템의 결함이다.

우리의 관용이 그들에게는 나약함으로 읽히고 있다.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법의 저울을 다시 맞춰야 한다. 중국이 자국 범죄자를 사형으로 다스린다면, 최소한 우리 땅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공포심은 심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무비자 입국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양형 기준 강화, 이것이 무너진 치안 주권을 되찾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