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에 의한 법치주의 유린 비판, 독재와 맹종 경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나치 독일의 사례까지 끌어왔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나치 정권에서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 등 법률가들이 대량학살을 지휘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현대 서적 《폭정》의 내용을 인용하며 법률가들이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 '지나치리만큼'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이 전 총리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을 정조준했다. 항소를 포기한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대행, 법무차관, 법무장관, 그리고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나아가 또 다른 대장동 재판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이들의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라며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포스팅 말미에는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며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하는 독재자의 행태를 경고했다. 이 전 총리는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물으며,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언급하며 '의인'의 절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 정부의 사법 시스템 운영과 권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