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표 "법치 파괴 유능, 국정은 무능" 이재명 정부 직격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1심 재판 결과 이후 여권의 대응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법치 파괴에는 유능하고 국정 운영에는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한 전병헌 대표 (사진=새미래 제공)

'재판 중지법' 철회, 여론 두려워한 교활한 우회로

대장동 1심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감춰온 권력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이 '재판 중지법'을 거론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법치 존중이 아닌 국민 여론의 역풍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후퇴가 반성이 아니며, 오히려 "사법부 장악을 통한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더 교활한 우회로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반 의석 이용한 헌정 질서 유린... '총통형 독재' 우려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이 "과반을 가졌으니 법치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폭력적 오만함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형사 사법 질서를 해체하려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규정했다. 특히 과반 의석을 이용해 삼권분립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총통형 일극 독재 체제의 재현"이라 칭하며, 시정연설 당시의 박수와 연호에서 위기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 핵잠 건조... "외교 성과, 실체 없는 허언"

한편 현 정권이 국정 운영에는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APEC을 계기로 홍보한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은 '팩트 시트' 발표조차 지연되고 있어 "실체 없는 외교적 공수표"라고 비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상 역시 실익 없는 선언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정권의 외교 '성과'가 잇따른 "허언"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독립 결기 있게 지키고 재판 정상화해야"

현 정권의 우선순위가 국정이 아닌 '방탄'과 '사법부 무력화'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법치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를 향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독립을 결기 있게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